전남도청에서 11월 30일 열린 SRF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됨에 따라 나주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나주시는 12월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이하 한난)에 입주계약 위반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한난이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 4월 30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초 나주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발전설비가 설치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나주시는 행정조치를 위한 사전 처분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적법한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난의 당초 계획은 목포, 순천, 나주에서 생산된 SRF(225톤/일)를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 한난은 ‘광주 SRF를 사용하겠다’며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 같은 한난의 사업게획 변경이『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계약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만일 한난이 입주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발전소 가동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결국 이 같은 조치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함에 있어 ‘광주SRF는 사용 불가하다’는 나주시의 입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현으로 읽힌다.

 

나주시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논란이 돼온 광주SRF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의 설치근거로 2009년 3월에 체결한『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는 “광주 SRF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2011년부터 광주SRF를 나주열병합 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 나주시가 공문을 통해 광주 SRF반입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를 SRF 수요처로 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광주광역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주시 입장은 “현재 나주 열병합 발전소의 갈등은 광주광역시의 이기적인 쓰레기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참극”이라는 것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SRF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발전과 혁신도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2만 시민여러분과 함께 나주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면서  향후 광주 SRF 반입을 둘러싼 확고한 거부의사를 재확인했다. 

 

향후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광주 SRF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돼 광주광역시와 한난의 입장 그리고 나주시와 나주시민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여 당분간 서로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난에서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광주SRF문제 및 LNG전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나주시가 광주SRF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광주 SRF를 연료로 하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 가동이 현실적으로 가능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