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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주시의회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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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호] 승인 2020.10.25  1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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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나주시의회가 흔들리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벌어진 앙금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나주시의회가 맞고 있는 ‘내우외환’ 가운데 ‘내우(內憂)’는 무엇이고 ‘외환(外患)’은 무엇인가?. 먼저 ‘내우(內憂)’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나주시의회는 지차남 의원의 5분 발언을 계기로 나주시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 간부 공무원의 나주시의원 고소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전체 15명의 의원 중 겨우 절반을 넘은 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반쪽짜리 결의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이 결의안에 대해 발의한 8명의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는 추정하에 살펴보면 민주당 의원이 각각 절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민주당 의원마저도 둘로 나뉘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산업위원회의 경우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여진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227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제228회 임시회에서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총 7명의 의원 중 개회정족수인 3명의 의원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인 4명을 충족하지 못해 모든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10월 16일 열린 경제산업위원회 역시 개회와 동시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회가 되고 말았다.

문제는 이 같은 경제산업위원회 파행에 출구가 없다는 점이다. 경산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4명의 의원들은 강영록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 위원장의 사퇴 없이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강 위원장은 ‘절대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환(外患)’은 무엇일까?

나주시의회는 집행부인 나주시로 부터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고소를 당했다. 자신의 견제 대상이며 피감기관인 나주시가 의회를 고소한 사태에 대해 일사불란한 대오를 갖추지 못하고 양분되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자초하고 말았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의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도 ‘의원 간 편 가르기’ 뿐이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와 전직 시의원들은 이 같은 나주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우려와 함께 비판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부분의 언론 역시 이 같은 나주시의회에 대해 우려 섞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주시의회가 이렇게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나타난 후유증이다. 나주시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에서 같은 민주당 의원끼리 자리다툼을 했다. 문제는 이 자리다툼이 의원 개인 간의 경쟁을 넘어서 정치적 갈등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원 구성 갈등에서 비롯된 경산위 파행, 반쪽짜리 결의문 채택, 시의원 고소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신정훈 의원과 강인규 시장의 정치적 대결을 근본 원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분석이 맞다면 강 시장과 신 의원의 정치적 대결이 끝나지 않는 한 나주시의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나주시의회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극복할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강 시장과 신 의원은 시의회를 정치도구화 해서는 안된다. 의원 스스로 위원장을 선택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의원 스스로의 힘으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그래야만 나주시의회가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을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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