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위 과반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사진=정성균 기자)

의장, “계속 파행시 본회의 직권상정하겠다”
과반수 의원, 강영록 위원장 불신임…“위원장 사퇴만이 해결책”

나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영록)가 지난 227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228회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7명의 의원 중 4명의 의원이 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 구성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부위원장 선임도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후유증이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아 강영록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절반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경산위가 파행됨에 따라 227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 등 22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22건이 낮잠을 자고 있다. 경산위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조례안 7건을 비롯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기금 출연동의안 등 기타 안건 15건이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개회 정족수인 3명만 참석하여 집행부 보고만 듣고 의결은 하지 못했다.

나주시의회는 경산위 파행으로 인해 안건처리가 이루어지 못해 시민사회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판단아래 상임위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덕 의장은 경산위에 대해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사이에 폐회중 상임위를 열어 심사를 마쳐주기 바란다. 만일 이 기간 중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9일 원포인트 임시회의를 열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장의 권고대로 경산위가 열리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경산위가 파행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강영록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는 의회의 의사결정 구조상 ‘강 위원장의 사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신정훈 나주지역위원장이 강영록 위원장의 사퇴를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민 A씨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경산위 파행에 대한 출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