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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동료 의원 고소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진통 끝 통과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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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호] 승인 2020.10.12  1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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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간 의견 대립, “찬성 8, 반대 6, 기권 1”
박소준 의원언론에 대해 “과도한 갈등과 분열 조장하지 말라” 발언 논란

나주시의회(의장 김영덕)가 10월 12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을 고소한 나주시에 대해 규탄과 함께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결의안을 진통 끝에 채택하였다.

시 의회는 이 같은 결의안 통과에 앞서 본회의에 결의안을 상정하는 문제로 극심한 대립이 발생하여 예정된 시간보다 40여 분 늦게 본회의를 열었으며 본 회의 도중에도 정회를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8명의 의원(대표 발의 이재남, 발의 의원; 강영록, 김철민, 김정숙, 이대성, 지차남, 이상만, 황광민)이 서명하여 발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 등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되었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져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누구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발의자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소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 쟁점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 그 결과를 보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과도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반목과 질시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일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화살을 언론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시민의 알 권리를 통해 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의 기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에서는 진통 끝에 이 같은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땅에 떨어진 의회의 권위가 다소나마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무기명 투표라는 제도 뒤에 숨어 자신의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떳떳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결의안 전문.
 
나주시 간부공무원의 나주시의회의원 고소 규탄과 나주시장 공식사과 촉구 결의문
 
지난 9월4일 제22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차남의원이 “나주시 환경 미화원 공채 ‘부실한 면접’ 논란에 대하여”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진행하였다.
 
이후 5분 발언 당일, 나주시는 나주시장 명의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나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공식해명을 요구한 후 9월1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기초의회 도입 이래 처음으로 나주시가 나주시의원을 고소하며 전국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나주시장 명의의 입장문 발표 이후 9월 18일 나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강인규 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의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작금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재발방지를 강구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성명 발표 당일 나주시의원을 고소하고, 현재까지 시의회 성명서에 대한 어떠한 입장과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나주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1항에 규정으로 나주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집행부의 중요 시정현안에 대해 시의원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다.
 
또한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 집행부에 집행과정에 대해 여러 의혹이나 검토, 지적할 내용이 있으면 시민을 대신해서 입장표명과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집행부는 시민이든 시의원이든 어느 누가 제기하거나 공론화한 집행과정의 의혹이 밝혀지도록 신속하게 해명 해주는 것이 당연한 책무와 의무임에도 해명과 사실확인이 아닌 신중하지 못하게 반박과 고소로 맞서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대의기관인 나주시의회에 소속을 둔 의원의 역할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와 비판도 하는 고유 권한과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언 하나 문장 하나 하나를 따지고 문제 삼고 고소에 이른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의정할동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갖고 대립관계에 있는 기관대립형 기구인 의회의 특성상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많이 있을텐데 그때마다 집행부 눈치를 보고 발언에 신경 써야 한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 것인가?
 
강인규 시장은 ‘의회는 시정의 양쪽 수레바퀴’라 칭하며 각종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머리 맞대고 지역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의회활동에 말꼬리를 잡고 사법기관에 심판을 청구한 현 상황에 어떠한 토론과 합의점을 찾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아 실망이다.
 
의원, 상임위원장, 의장을 역임하며 누구보다 나주시의회 운영과 의원의 역할을 잘 이해할 시장이 의회 활동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막가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의회를 길들이기를 하는 것인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한편으로 의원에게 재갈 물려서 순수한 의정활동을 방해해서 발목잡기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주시 살림을 맡기고 견제의 역할 위해 나주시장과 나주시의원을 선출해 주신 시민은 안중에 없고 고소 고발 싸움질이나 하는 작태가 과연 시민들에게 좋게 보일리가 없을 것이다.

현 상황에 대해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강인규 시장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 규탄 한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함께 모아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의원의 고유권한을 폄하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월권행위인 나주시의원 고소를 강력히 규 탄한다.
 
하나, 나주시장은 나주시의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나주시의회와 나주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하나. 의정활동을 방해 및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 하라.
 
2020년 10월 12일
나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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