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 나주시 반박문, 논란 부추겨
나주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검토 중

지차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한 미화원 채용비리 관련 의혹에 대해 나주시가 발표한 반박문이 오히려 논란을 부르고 있다. 나주시가 발표한 반박문에 대해 지 의원이 즉각 재반박 자료를 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에 관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시의원은 회기 중은 물론 폐회 중이라도 의장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부(나주시)는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내세워 공개를 꺼리고 있다. 지 의원이 요구한 면접위원의 명단과 채점표 등 응시 관련 서류도 개인정보호법상의 규정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제처 역시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주민의 대표 기관 겸 감시 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의정활동 자료라고 하더라도 면접관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를 근거로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 역시 감사나 조사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지 단순 의정활동 자료 제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원은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권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교묘한 거짓논리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 공무원들이 내세운 근거는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인데 둘 다 틀린 법 적용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자 서울시 서대문구는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또는 법령상 제출 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직접 열람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력물로 제출하고 자료 참고 후 폐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 편집하는 방법 등으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주시가 밝힌 내용 중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명명맥백하게 밝히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나주시는 ’법적 대응‘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나주투데이의 질의에 대해 ”현재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 중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 중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원 본연의 임무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나주시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