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 적용하기 어렵다
‘기부 아닌 거래’ 의혹 및 과도한 특혜 의혹 제기될 듯

광주전남 혁신도시 포럼이 9월 17일 빛가람 문화공간 ‘프롬’에서 부영골프장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공익확대를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혁신도시포럼, 빛가람동주민자치회, 광전노협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영건설이 신청한 사업계획안의 행정 절차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학습과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 간담회에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공익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하지만 이 협상제도를 통해 부영골프장처럼 자연녹지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폭적인 용도지역 상향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사 사례인 광주광역시 민간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부지 10%에만 아파트를 조성하고 90%의 토지는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

만일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대로 추진될 경우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한 주택부지 비축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단점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기부가 아니라 ‘거래’라는 사회적 불신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무려 5단계에 걸친 용도지역 상향 조정에 따른 과도한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학교 및 공원의 공급 부족에 따른 도시계획 불균형 문제와 함께 혁신도시 안에 부영주택이 아직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아파트 건축부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 도시과 관계자는 “도시계획 사전 협상제도는 50만 이상의 도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주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건설은 부영골프장 내 35 만여㎡ 잔여부지에 대해 5,328세대 주택 건설을 위해 지난 7월 도시계획변경안을 나주시에 제출했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빛가람동 시민단체 들은 ‘혁신도시가 부영동이냐?’는 등 현수막을 내걸고, 부영주택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