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부품 등 수 십 톤 무단 투기, 처리비용만 천 여 만원
신고 포상금 지급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해

▲ 나주시 동수농공단지 내 공장 부지 공터에 수 십 톤의 산업폐기물이 불법 투기되어 있다(사진=정성균 기자)

올해 7월 초 동수농공단지 공장부지를 경매로 취득한 전 모씨는 땅을 둘러보러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수십 톤의 폐기물이 자신의 땅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버려진 폐기물은 자동차 폐부품 및 건축폐기물로, 8톤 트럭 3~4대 분량에 달했다.

이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적이 드문 나대지 풀숲에 불법으로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만 해도 10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주투데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 나주시 청소자원과 관계 공무원은 “인근에 CCTV가 설치되 있지 않아 범행 차량을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불법 투기 일시를 추정할 수 없어 범행 업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면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조그마한 단서라도 확보해 불법 투기 업체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불법 투기 업체를 적발하지 못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폐기물관리법상의 ‘청결유지’ 명령이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즉 토지 소유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수 천만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과 과태료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나주시는 2018년에 산업폐기물을 조직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업체를 적발해 사법처리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산업 페기물 불법 배출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폐기물 불법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공익제보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이 같은 포상금 지급 등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의식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포상금 제도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