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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현실적 문제 부정해선 안 돼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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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호] 승인 2020.08.02  18: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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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결과 시비는 자가당착적 작태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라는 강요 시민사회 동의 어려워

‘안방에 가면 시어미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는 속담이 있다.

줏대 없는 가장일수록 기막힌 양시론이라며 손뼉을 치겠지만, 종장엔 그 집안은 질서가 무너지고 여자 치마폭에 쌓여 마마보이를 양산, 뒤죽박죽은 보나 마나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 크고 작은 사회적 현안 시비에 대해서는 法治(법치)의 합당을 먼저 물어야 한다. 즉 모든 문제는 법치 아래 있는 것이지 이해 당사자들의 발아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다수의 힘으로 법치 부정을 우긴다면 그들 의식은 편익에 함몰한 반민주의의라 할 수 있다.

나주는 혁신도시라는 괴물이 들어서는 순간 원주민들은 이방인 신세와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전통적 지역사회의 함의는 혁신도시를 통해 유입된 자본에 여지없이 침식당하게 되어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토착 지역민들은 庶子(서자)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나주의 전권을 쥐고 있는 강인규 시장이 열병합발전소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냐는 부분이다. 법치에 의해 가동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주시장 선거용으로 가동 불가였는지, 나주시는 2017년 민원을 이유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가동에 제동을 걸었다.

나주시는 당시 범대위 측에 성금을 전달했는데 보기 힘든 천박한 ‘쇼’로 인해 거버넌스가 구성되고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여러 이견을 협의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토록 하여 협의한 결과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되어질 SRF(쓰레기 고형연료)가 열병합발전소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평가를 3개월에 거쳐 실시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가 규정한 법정기준치 그리고 법정기준치 보다 더 강화된 난방공사 자체 기준치에도 훨씬 못 미치는 환경 유해성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나자 일부 범대위 측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몰상식이라는 추태를 보이고 있어 양식 있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난제는 SRF용 발전설비 등 일정설비의 매몰이 실무위원회 등에서 극적으로 협의된다 해도 수천억 원대에 육박하는 손실보전비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접근이 전남도 그리고 나주시 자체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부분이다.

또한, 민선 2기에 조성된 공산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혁신도시 쓰레기로 인해 사용 수명 또한 단축 돼 가는 부분에서도 지역민들의 민원도 걱정해야 하는 나주시는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

지난 27일 주민수용성 조사 실무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 운동 방법과 공론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되었지만, 손실보전 범위와 금액, 분담 주체가 확정되지 않으면 공염불이라는 점에서도 지난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거버넌스 활동 기간도 2020 년 9월로 다가오면서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난방공사 입장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도 관심거리인데 이 모든 잘못의 단초는 나주시가 제공했다는 점에서 나주시 행정은 아마추어라 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은 강인규 시장의 몫임 분명해 보인다.

어째든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하여 전혀 잘못이 없다는 궤변에 흥분하고 있는데 잘못이 없다는 강인규 시장 그리고 나주시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난방공사 측의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엉터리이자 그들의 몽니이겠냐는 물음이 넘친다.

또한, 실무위원회에 특정 나주시장 후보를 위한 여론조작혐의로 형사 처분된 사람도 속해 있다는 것도 볼썽사나운 일이고 염치없는 짓이라는 비난 여론에서도 ‘실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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