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폐쇄 안내문 부착 외에 행정조치 취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보다는 재산상 불이익 조치 위주

▲ 샛골시장 부지에 불법영업 중인 카페에 대해 나주시가 게시한 영업장폐쇄 안내문

다시면 샛골시장 모 카페가 영업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가 이에 대한 단속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이 카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및 공유재산인 샛골시장 부지에 영구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유재산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23일 검찰에 고발된바 있다.

하지만 이 카페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배짱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본보 786호, 7월 20일자 기사 참조) 나주시 역시 고발조치 외에 영업장 폐쇄, 건축물 철거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4회에 걸친 나주투데이의 연속보도가 이어지자 나주시 보건소는 7월 30일 이 카페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영업장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하지만 ‘간판 제거’나 ‘봉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건축허가과 역시 고발조치 외에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은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를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행정대집행 등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 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유재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 역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계자는 “해당 카페에 대해 단전 단수조치도 고려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을 시정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주시의 계획대로 이행강제금 및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연간 1000여 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시민사회에서는 ‘이 카페를 특정마을 이장과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다. 이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준 공무원으로서, 행정에 솔선수범해야할 이장이 관련 법령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노하고 있다. 현행 ‘나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품위손상 등으로 이·통장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면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화영 다시면장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해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나주시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것 말고는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미적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나주시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를 각 부서별 산발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나주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의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나주시가 더 이상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며 나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