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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한전공대부지 기증 …‘거래’인가 ‘기부’인가?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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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호] 승인 2020.07.19  15: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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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골프장 잔여 부지에 5,328세대 아파트 짓기로
박소준 의원, 개발이익 환수 및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사진=뉴시스 제공)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 기부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에 53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부영골프장 부지 75만 3,586㎡ 중 40만㎡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증하고, 나머지 35만 3,586㎡ 부지에 5,328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10년간 나주혁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10여 개 건설사가 준수한 나주시 도시관리계획지침을 위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동주택은 용적율 175%이하, 25층 이하로 건축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용적율 179.94%, 28층 이하’를 고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는 것이다.

학교부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부영주택은 공동주택부지 안에 15,000㎡ 규모의 초등학교(유치원 포함)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교육 당국에서는 5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초등학교 외에 중,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 단지 안에 개설 예정인 도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계획에는 10만여 평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를 3개로 구분하는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으나 최종안에는 2개 단지로 축소하고, 이에 따른 도로 개설도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도로면적은 당초 17,541㎡에서 12,537㎡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아파트 공급 면적을 늘리기 위해 도로면적을 축소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나주혁신도시에 완공되었거나 지어질 아파트 물량의 40% 정도를 부영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다시 5300여 세대 아파트를 부영이 공급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나주혁신도시에 특정 브랜드 아파트 독점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급 과잉으로 인한 기존 아파트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부영주택이 나주시에 대해서 특혜성 요구를 하는 것을 볼 때 최소한의 ’밀약‘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부지 무상기부 기업‘라는 이미지를 앞에 내걸고 뒤에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부영주택이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이익환수 관련법에는 개발이익의 20%를 환수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나눠 가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도시계획 심의 과정 중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복지센터 제2청사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 되자 나주시의회는 7월 14일 나주시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나주시의회 박소준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할 경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상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영주택이 특혜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시민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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