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나주시의회가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정질의는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 집행부(나주시)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분석하는 한편, 후반기 업무 추진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시정 질의는 6월 19일 7명의 시의원이 본질문에 나섰으며, 23일에는 시장 및 실·국장 등 집행부의 답변이 진행되었다. 또한 26일에는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실시되었다.  보충질의에는 4명의 의원만 참여했고, 다른 의원은 서면질의 답변만 실시하였다. 보충질의에 나선 의원들 역시 본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기보다는 본 질문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언급하는 등 질문의 집중성을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반면, 지차남, 김철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은 본 질문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영상자료를 제시하는 등 철저한 보충질의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본지는 질문자별 주요 질문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풀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여 싣기로 한다.

◆ 박소준 의원…“공영주차장 빈자리 확인 자동 확인 서비스 도입 필요”

▲ 박소준 의원

박소준 의원은 나주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물었다. 그는 “수원시에서는 공영주차장 앱을 이용하여 빈 공간을 확인하고 빠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IOT센서를 활용한 빈 공간 자동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나주시도 기업과 연계하여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철원 안전도시건설국장은 “현재 나주시가 소유 중인 공영주차장은 40개소 2,034면에 달하고, 임차 주차장은 14개소 573면 등 총 54개소 2,607면이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시민과 관광객이 주변 주차장 위치를 파악해 확인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도입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 이재남 의원…“남부권 인구 유입 방안은 무엇인지”

▲ 이재남 의원

이재남 의원은 남부권 인구 유입 방안과 방사광가속기 유치 실패에 따른 나주시의 정책 방향,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나주시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 질문했다.

그는 우선 “영산포의 경우 영강·영산·이창동 등 3개 동 인구를 모두 합해도 1만 명이 채 되지 못하고 있다. 남부권에도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전도시건설국장은 “2030 나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산주공아파트 주변 28만㎡ 및 대박마을 북측 농경지 20만㎡ 등 총 64만㎡의 주거용지가 지정되어 있다. 이창택지 내 행복주택 150세대를 8월 중에 착공 예정이고, 여기에 인접한 영산지역 주택조합아파트 303세대가 연내 착공 예정이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시즌 2’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나주 유치 전략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김관영 미래전략산업국장은 “2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총 111개이며, 이 중에 한전 등과 연계된 13개 기관을 유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 전남도와 공유하고 있다. 현재 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T/F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1차 이전과는 달리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도와 함께 광주시의 동참을 이끌어 내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정신으로 ‘혁신도시 시즌 2’를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정숙 의원…“나주시의 관광 정책은?”

▲ 김정숙 의원

김정숙 의원은 민선 7기 교육 공약 중 진행되고 있지 않는 교육지원센터와 직업체험스쿨,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시행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미래전략산업국장은 “교육지원센터는 작년 11월, 11명의 교육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였다. 앞으로 여러 지역의 운영사례를 검토 후 나주시에 적합한 조직, 운영형태, 소요 예산 등을 면밀하게 검토 후 임기 내에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학생 반값 등록금은 “교육부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있는 ‘반값 등록금’과 사업명칭이 동일해 혼선의 우려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대학 진학 축하금’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 황광민 의원…“나주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 황광민 의원

황광민 의원은 SRF 열병합발전소 거버넌스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진행상황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나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 물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갈등 해소 방안 및 공사 용역 수의계약 상향 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다.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질의는 황 의원 외에 지차남, 김철민 의원이 실시했다. 이에 대해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일괄적인 답변을 통해 “환경영향 조사 기간 중 SRF 총 사용량은 24,777톤이고, 보건소에 접수된 질환 건수는 18건이며 이 중 2차 전문의료기관 소견서는 1건이 제출되었다”고 답변했다. 주민투표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나주시는 주민수용성조사의 실질적인 실행 기관으로서 거버넌스위원회의 합의 사항에 따라 투표율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 청렴도 향상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효경 감사실장은 “조직 내부의 주관적인 인식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구체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사 기준 마련 및 인사고충 반영, 부패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답변하였다.
 
◆ 지차남 의원…“빛가람동 상가 활성화 방안은?”
 

▲ 지차남 의원

지차남 의원은 빛가람동 상가 입주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상가 공실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대책을 물었다. 지 의원은 “일반 상가보다 낮게 책정된 지식산업센터 부지에 건설되고 있는 스마트파크 입주가 시작되면 임대료 차이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미래전략산업국장은 “빛가람동 상가는 7300개소 이며 공실률은 75%로 파악하고 있다. 스마트파크가 준공되면 198개 지원시설이 입점할 계획이다. 한전공대 및 연구시설, 에너지 수도와 국가산단 건설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답변했다.

지 의원은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문하였다. 그는 “재단 산하에 있는 천연색소지원센터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2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까지 완공되면 재단의 규모가 비대해진다”며 나주시의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나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20년 농림부 공모사업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이 재단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 보다 현재 운영 중인 법인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였다”고 답변했다.

◆ 이상만 의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나주시 재정운영 방안은?“

▲ 이상만 의원

이상만 의원은 ’코로나 여파로 재정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출 부문에서 가용재원을 초과하는 부족 재원에 대해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기획예산실장은 ”향후 정부 시책과 시정 방향에 따라 다분히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중장기 재정 추계를 종합해볼 때 2021년 355억원, 2022년 817억원, 2023년 328억원, 2024년 305억원 등 향후 4년간 1,805억원의 부족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주시는 2017년을 기점으로 지방채가 없는 도시가 되었지만, 지역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했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없었다. 그는 이어서 ’동강면 대지리 대규모 스마트 팜 위탁영농에 관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장을 확인 후 농지법 위반 의혹과 위탁영농에 따른 법규위반 문제가 있어 전남도와 농식품부에 동향보고를 하였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후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 김철민 의원… ”빛가람 혁신센터 건립 진행상황은?“

▲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은 빛가람동 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빛가람혁신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진행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했다. 특히 ‘빛가람동 생활SOC 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통해 추진현황 및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미래전략산업국장은 ”빛가람동 생활 SOC 복합센터는 빛가람동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린이 전용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지원센터, 로컬푸드센터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2단지 인근 도시공원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며, 건립비용은 127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중앙 정부와 계속 협의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질의한 광주·나주 간 고등학교 공동지원제에 대해서는 ”광주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입장차가 있으며, 지역 내에서도 빛가람동 학부모의 찬성 여론이 있는 반면, 원도심 및 교육단체의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다“고 답변했다.

보충질의 답변

보충질의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의지를 묻는 의정활동이다.  6월 26일에 실시된 보충질의는 황광민, 지차남, 이상만, 김철민 등 4명이 의원이 참여했다.

첫 질문에 나선 황광민 의원은 SRF 주민수용성조사를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 나주시의 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미래전략산업국장은 ”나주시의 입장은 투표율과 상관없이 1/3 미만이 투표에 참여하더라도 개표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손실보존 방안은 마련하기 어렵고, 간접적인 손실보전방안이 3개월 이내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지차남 의원은 빛가람동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펼쳤다. 답변에 나선 나주시장은 ”조금이라도 걸어가지 않으려는 시민의식이 문제다. 나주시 재정상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여력이 안 된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주차 여유 공간을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상만 의원은 나주시의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하였다. 그는 나주시가 스스로 작성한 중기재정운영계획에는 지방채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지방채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나주시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돌발적인 변수가 생겨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철민 의원은 보릿대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보릿짚 활용 농가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경과와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작년의 경우에는 기상 상황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보릿대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민원이 많았다. 올해의 경우에는 축산경영농가와 연계해 보리짚 수거를 실시한 결과 미세먼지 발생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