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원에 대해 ‘절도 혐의’로 3명 인사 조치 요구 논란
해당 직원, “페기물 반출일 뿐 절도 아니다” 반발

최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가 관리실 직원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아파트 소유주인 임 모 씨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A모 씨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실 직원의 폐기물 무단 반출을 이유로 3명의 직원을 위탁관리회사에 해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이 아파트 관리실 과장 이 모 씨가 아파트 신축 당시부터 지하 창고에 버려져 있던 장판, 스티로폴, 사무실 칸막이 등 건축 폐자재를 임의로 반출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직원이 A감사에게 이를 알리자 A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긴급하게 열어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직원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위탁관리회사에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서는 지휘 관리 책임 등을 물어 관리소장 및 해당 과장, 관련 직원 등 3명에 대해 해임 또는 전출 등 인사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임 모씨는 나주시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A감사가 이 직원의 행위를 ‘절도’로 보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자인 이 모 과장은 “아파트 신축 당시부터 버려져 있던 건축 폐자재를 반출한 것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지 절도할 의사는 없었다. 건축 폐자재를 버리려면 수수료까지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절도할 이유가 없다. 건축회사를 통해 이 자재는 폐기물이라는 확인서까지 받아 두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직원에 대해 절도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원 3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당사자의 해명을 충분히 들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발 등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회사에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입주자 대표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회사)의 직원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의 이 같은 행위가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냐는 점이 관건이다.

임 모씨는 “(감사가) 절도죄 누명을 씌워  관리실 직원에 대해 직장 괴롭힘을 당하게 하였고, 관리소장 등에 대해 무단 해임(건의) 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나주투데이는 이 사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해당 감사에게 관리실을 통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나주시 관계 공무원은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관여하기 어렵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직원의 인사 및 노무 관리에 부당하게 간섭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