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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대상 현장조사 요구돼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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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호] 승인 2020.05.11  01: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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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언행장애 없어도 뇌병변 진단만으로 수급
마을주민 사이 위화감도 문제 촘촘한 거름망 나주시 마련해야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대표적 행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활이 궁핍한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우리네 고유의 미풍양속이라 할 수 있는데 나라살림이 윤택해지자 법으로 규정하여 초근목피 걱정 없이 천수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임은 분명하다.

물론 좋은 국가정책엔 국민들의 세금이 반드시 소요되는데 세금을 도둑질하려는, 복지를 빙자한 들쥐들도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세금 도둑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참으로 지대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주지역 곳곳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또는 차상위 보호 대상자들 중에서 시비가 분분한 사람들도 존재한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법이 규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선정에 빈틈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두 가지 불법수급 의혹의 유형을 따라가 보면 법이 규정한 원칙만을 탁상에 앉아 전가보도로 삼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다.

특히 수년전에 외상충격으로 뇌병변 즉,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중추 신경 장애 판정을 받아 급여대상자가 된 사람이 오늘에 와서는 자가용을 소유하고 자가운전하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급여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면 반드시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장애인 등급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는 ‘수정바델지수’라는 장애 진단의 평가 항목이 있는데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자/침대 이동 등에서 완벽히 독립적으로 수행 하는 것도 부족해 중노동을 하고 있고, 경마장 애호가 정도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뇌 회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관련 생활보장 급여는 뭔가 크게 잘못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나주시 행정기관에서는 년 1회 정도는 급여 대상자들을 상대로 표본을 추출하여 ‘수정바델지수’를 적용하여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의미다. 수정바델지수란 100을 정상인의 기준으로 “개인위생5/ 목욕5/ 식사10/ 용변10/ 계단 오르기10/ 옷의 착,탈의10/ 대변조절 10/ 소변조절10/ 이동15/ 보행15”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가 없다는 의미이다.

나주시는 의사진단서만을 믿고 이차적 실태조사를 게을리 하여 정상기준 점수를 충족한 사람들에게도 급여를 주는 것은 자치라는 원론과도 크게 相馳(상치)하고 있으며 마을주민 사이에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근로 의욕을 떨어드리는 원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차상위 선정도 세심하고 촘촘한 실태 파악이 요구 되고 있다.

당사자가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전혀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도 겨울 난방용 연료를 무상으로 받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못난 의식에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집어 먹겠다는 꼴불견들도 있는데 읍·면·동 사무소의 빗나간 친절이 부른 몰염치의 양산이라 할 수 있다.    

나주지역사회가 건강해 질수 있는 방법은 시민세금으로 나주시를 경영하는 나주시장 이하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공짜문화를 일소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나주시 의회 그리고 나주시는 자활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짚어 선량한 미풍양속이 악용되는 악순환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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