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4차례 행정명령에 그쳐, 봐주기 논란
나주시,“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예정”

다시면 샛골시장 나주시 소유의 땅에 개인이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나주시는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정성균 기자)

나주시의 공유재산인 다시면 샛골시장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나주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시면 샛골시장에는 1970년대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나주시가 제공한 부지가 있다. 이 부지에는 현재 상가 10채가 건축되어 영업 중이고, 주택 26채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빈 집도 10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등 공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문제는 2019년 6월  임 모씨가 빈집상태로 있던 점포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임의로 건축하여 커피숍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씨는 그동안 이 부지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가 7년 전에 사정상 영업을 중지해 빈 집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원 제보를 받은 나주시는 현장을 점검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나주시는 작년 9월과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보내는 데 그치는 등 고발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즉 나주시는 공유의 재산인 시유지에 불법적으로 건축된 시설물에 대해 1년 동안 철거나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나주시는 4월 29일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내 철거 등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그 동안의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민 A씨는 “시민을 대신해 공유재산을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나주시는 불법 건축물을 알지도 못했고, 알고 난 후 철거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 수 십년 동안 사용료 징수도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무관심한 나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