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과정 특정권력 개입, 공무원 장인 봐주기 의혹 일어
공공근로사업 의미 제대로 살리기 위한 나주시 특단 요구돼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경제위기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자 및 저소득 계층에게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하나이며, 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국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실업대책 사업’이 나주지역에서는 직업으로 변질되어 특정인들은 수년째 업으로 삼을 지경에 다다라 있어 나주시의 마땅한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선 문제점은 공공근로사업 계약직 선정과정에서부터 일명 뒷 백(back)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자기반성에서 알 수 있듯이 나주지역은 그야말로 ‘빽’없이는 콩나물 머리꽁지도 얻어먹을 수 없는 기막힌 세상이 되고 말았다. 또 다른 핵심적 문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재산규모이다. 즉 최소한의 실업자 생계 보장 그리고 근로의욕고취는 그럴싸한 꼭두각시 선전에 불과하고 수억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즐비하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규모를 파악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 代入(대입)시켜 선정과정에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답이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숙련공이 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최우선시 되어 선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다. 그러나 나주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선발매뉴얼이 엉성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수년째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직업으로 알고 있다는 점도 나주시장이 간과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비해 훨씬 적게 가진 자에 대한 폭력이다.

끼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의 당연한 몫을 더 많은 ‘부’을 지키기 위해 혈안인 사람에게 돌아가서는 불공정 사회가 되는 것이고, 불공정 사회를 조장하는 나주시라면 거꾸로 가는 자치가 맞다.

여기서 나주시 공무원 장인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업무분장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참여자의 분노도 존재 한다. 이쯤에서 나주시 그리고 각각의 참여자들은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적 이심전심에서 이웃을 배려하려는 지극한 마음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누구든 청탁을 통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려는 도둑 심보를 버려야 하고, 나주시에서도 이러한 뒷배 대기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여기서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원칙을 통해 본래의 목적과 합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주시장 측근이나 시의원 그리고 특정언론 등등의 개입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우리 속담에 아흔아홉 마지기 논을 가진 사람이 백마지기를 마저 채우기 위해 한마지기 가진 사람의 땅을 욕심낸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짐승의 짓이라 할 수 있다.

이 차지에 나주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일고 있는 잡음을 일소하기 위해서도 또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옆으로 빗나가 직업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무 가지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흔든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나무 가지는 공무원일 것이고 바람은 호가호위를 빙자한 외풍이라 할 수 있는데 나주지역사회가 함께 반성해야 할 일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고 지역 권력이 사회약자를 핍박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공직자 또는 선출직 공직자, 특정 언론의 기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부끄럽지 않은 나주시민이 무엇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