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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고소고발 이대로 좋은가?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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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호] 승인 2020.04.13  06: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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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더불어 삶이란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副(부)가 팽창해 질수록 약화 되어 이기주의에 의해 함몰되기 일수인대 무지한 범부들 보다 識者(식자) 층에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이 수단으로 변질된 일들이 일상화 되고 있다.

그러나 꼬막 속 같은 지역사회라는 원래의 사회적 그리고 인간적 유대관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여하한 고소고발은 최후의 보루가 되어져야하고 한발 더 나아가 사람사회를 위한 고뇌가 반드시 전제 되어져야 지역공동체가 윤택해 질수 있다는 점에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나주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예로 2018.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고소고발이 어지럽게 춤을 추었는데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가 나주시장 재선을 위한 추악한 모사에 의한 고소고발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필자에게 가해진 6건의 고소고발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고소고발이 나주의 반역자들의 소행이라며 떼거리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집회를 개최, 김첨복·김재식·박병규의 실명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한 그 주구들이 강인규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 일언반구를 하지 않은 기이한 현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단체나 언칭 민주인사가 있다면 사이비가 정답이다.

호불호를 떠나 특정밴드를 운영하는 김태평(김대열)이 나주시의회 시의원과 나주사랑시민회 대표, 빚가람발전협의회 회장 등 10명에게 명예훼손죄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들어낸 사회관계망의 글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깨어있는나주시민’BAND에서 혁신도시용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될 연료를 두고 특정인을 향한 공격성 글들이 고소고발이라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열병합발전소을 두고 각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거이전에 언어의 정제는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열병합발전소에 사용 될 연료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각각의 주장이 100%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들의 머릿속 한계는 잘 모르겠지만 10명이 작당한 고소고발이라면 공익을 가장한 사익의 간사한 린치 아니냐는 세간의 비난도 있는데 문제의 발단은 어쨋든 겉으론 공익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열병합발전소에 사용 될 연료를 반대한다거나 천문학적 돈이 투자된 오로지 혁신도시용 열병합발전소가 사장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부딪치면서 인신공격으로 비추어 질 수 있는 거북한 글들이 낭자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고소고발인과 피고발인을 옹호하거나 비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협의기구를 통해 시험가동 후의 결과 발표와 이행만 앞두고 있는데 이제 와서 특정밴드의 글들이 당사자들의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고소에 이르렀다는 것은 모양만 달리한 집단 보복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우려이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고소인들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자신의 명예에 대해 自尊(자존)을 지니고 있냐는 한편의 물음에서도 진정한 명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평소의 처신에서 자신의 명예를 개차반처럼 여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명예를 운운하는 것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광대 꼴이라 하는 말이다.

또한 고소를 당한 당사자도 이번기회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특정인이 나주투데이를 상대로 수억 원 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諜報(첩보) 수준을 자랑한 인간이 돌변하여 특정 권력자 가족의 부적절한 처신 기사가 가짜뉴스라며 흥분한 그 정신세계도 지역사회에서 퇴출되어져야 할 전형적인 모리배 행태이다.

진정한 용기는 앎의 그릇만큼 실천하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괴리 된 실천과 행동을 빌미로 타인을 안하무인으로 대하는 것은 가장 천박한 짓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人乃天(인내천)이라는, 누구에게나 소중하게 보듬고 살아야 될 계율 같은 사상이 있다. 하늘과 사람은 동일하다는,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리고 있는 말인데 고소고발의 단초제공도 문제지만 지역사회에서의 고소고발은 가급적 고민하는 것이 인간가치를 추구하는 성스런 일임이 분명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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