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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나주혁신산단 650억 보증채무부담 동의안 상정보류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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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호] 승인 2020.03.30  0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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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밑 빠진 독에 언제까지 물 부어야 하나?”
2년 전, 분양 완료 약속 공수표…또 믿어야 하나?

나주시의회가 제222회 임시회에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혁신산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 보류했다. 나주시는 올해 4월 말로 다가오는 나주혁신산단 채무 대출기한을 2022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 위해 채무보증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보증금액은 최대 650억 여 원이며, 여기에 금융이자, 발행 제비용, 수수료 등 34억 여 원이 별도로 필요한 실정이다.

앞서 나주시는 2018. 2. 28에 1,100억 원에 달하는 혁신산단 보증채무부담 연장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어렵사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동의안 통과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나주시는 2019년 상반기까지 분양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믿은 7대 나주시의회는 당초 나주시가 요구했던 5년의 연장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동의안을 승인해주었다. 하지만 이 같은 집행부의 약속은 공수표가 되었고, 또 다시 채무부담 동의안이 제출되어 빈축을 사고 있다.

3월 5일 기준 혁신산단 분양률은 75%에 그치고 있다. 이는 2년 전 채무부담동의안 제출 시 분양률이 66%였던 것에 비해 불과 9% 정도 상승한 것으로, 그동안 나주시가 분양률 향상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시민들의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혁신산단은 빛가람혁신도시에 들어선 한전 관련 업종 특수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밸리를 위한 국가산단 등이 추진되고 있어 더없이 좋은 분양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미미한 분양율 증가를 나타내는데 그치고 있는 나주시를 향해 “자구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시민의 부담인 채무보증 동의안만 내밀고 있다”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혁신산단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혁신산단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4명의 직원 인건비만 해도 연간 2억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데 비해 분양실적이 초라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연장 시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만 해도 4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나주시는 ‘이번 동의안이 4월 말까지 승인되지 않으면 대출기간 경과에 따른 채무불이행상태가 되어 연 19%의 높은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채무액 65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연체료는 120억원으로, 2년간 240억 원이며 이는 하루 3,3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만일 나주시의회가 채무보증 연장에 찬성하고, 2년 뒤 나주시의 예상대로 95% 정도 분양이 되었을 경우에도 나주시가 채무 해결을 위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8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나주시민들은 2년 동안 650억 원의 채무보증 부담을 떠안아야 하며, 그 외에도 34여 억원의 금융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만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년 뒤에는 완전한 채무 해결을 위해 158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혁신산단 운영을 위한 2억여 원의 인건비도 부담해야한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나주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은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하나?”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주시의회를 향한 집행부의 자세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동의안을 대출기간 만료 불과 한 달 전에 제출하는 바람에 의회에서 충분하게 심의할 기회를 주지 못했다. 특히 수백억 원에 달하는 채무부담 보증 동의안에 대해 사전 설명이나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등 노력을 소홀히 했다. 나주시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과장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은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나주시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후 현황 파악이나 대안 마련 등 제반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상정을 보류한 것이다. 추후 상정 여부는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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