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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호 수상 태양광 반대…나주시 조례 개정해야 한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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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호] 승인 2020.03.01  2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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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면 수상광태양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가 지난 2019년 10월18일 투쟁선포식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성균 기자)

투쟁위, 지역단체가 주민 여론 호도하고 있어
시민들, 나주의 자랑인 나주호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청정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다도면 나주호에 수상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다도면 일부 주민들은 다도발전협의회(회장 김찬주)를 구성하여 지역 내 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나주호 태양광 설치 반대운동에 나섰다.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나주호환경연합회(회장 박정주), 수상태양광설치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유덕만), 재경다도향우회(회장 강경배) 등 8개 단체다.

이들은 수상태양광반대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를 통해 작년 10월 18일 투쟁선포식을 열고 주민설명회를 취소시키는 등 반대운동을 본격화하였다. 투쟁위는 작년 11월 20일 나주시의회에 청원서를 보내 저수지 및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나주시의회가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한 번 조례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작년 8월 19일 해남군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나 호수 등 수면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장성군 역시 작년 10월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조례를 개정하여 장성호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움직임에따라 한국 농어촌공사가 전국 14개 지구에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중 전남지역 일부에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나주시의회는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투쟁위는 나주시의회에서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후손에게 청정 나주호를 물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투쟁위는 ‘나주호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다도면민과 출향 향우들에게 보낸 홍보물을 통해 “지역발전협의회 일부 회원들이 세대 당 1년에 130만원씩 수익금을 나눠준다며 주민동의서를 받고 다니고 있다. 하지만 세대 당 3,960만원을 대출이나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과연 세대 당 4000여만 원을 부담하고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려는 면민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다도지역발전협의회가 겉으로는 주민 의사를 물어 태양광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 놓고, 주민설명회도 안하고 주민 동의서를 받으려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발전협의회에서 탈퇴한 사람들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기축 다도지역발전협의회장은 “지역발전협의회는 나주호 태양광발전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주민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나주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다도면 지역 내  갈등이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장단에서는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된 주민회의나 동의서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였다고 알려졌다.

나주호 태양광 설치에 대해 시민 A씨는 “나주호는 다도면 뿐만 아니라 나주의 큰 자랑이고 자원이다. 이 자원을 활용해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나주시가 추진 중인 나주호 둘레길이 완성되면 중흥리조트 수상 놀이시설과 결합하여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호 태양광발전시설은 농어촌공사가 2018년 12월 1800억원을 들여 설비용량 100MW급 설비를 120만 100㎡의 수면에 설치하려다가 보류되었다. 그러나 최근 민간업체 A사가 발전용량을 60MW규모로 축소한 주민참여형 제안사업으로 재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 주민 간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19년 7월 2일 “현재 특정 사업자가 실시하는 수상태양광 관련 주민설명회는 당 사와는 무관하다. 당 사에서는 민간 또는 공공 제안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추진이 확정된 지구는 없다. 따라서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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