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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제도 개선된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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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호] 승인 2020.02.02  16: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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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후보자 추천
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주민에 의한 견제가능

나주시가 그동안 이·통·반장 임명 제도를 두고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을 개선하기위해 규칙 개정 작업에 나섰다. 현행 이·통·반장 임명 규칙은 2011년에 제정된 이후 9년 동안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 및 절차의 모호성으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 및 분쟁의 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에게 지역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에 바뀌게 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자격’의 경우에 ‘당해 이·통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자’를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이·통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주민’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현재는 읍·면·동장이 ‘적임자 또는 희망자 중에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어있는 선발 절차를 𔃷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주민총회 또는 주민 10인 이상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여 읍·면·동장이 선발’하도록 개선하였다. 

여기서 ‘주민총회’란 마을회의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즉 주거형태의 변화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이장을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현재 제한이 없이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에 대한 규정도 2년의 임기에 1회 연임만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2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임요건의 경우에는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와 ’주민등록상 주민 과반수가 해임을 요청한 경우‘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이장 등의 직무수행에 대한 주민의 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규칙 개정안은 2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의 이·통장에 대해서는 그 임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임명일(매년 1월 1일, 7월 1일) 전날 까지 당초 임기를 보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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