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제도 개선된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774호] 승인 2020.02.02  16:18: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마을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후보자 추천
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주민에 의한 견제가능

나주시가 그동안 이·통·반장 임명 제도를 두고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을 개선하기위해 규칙 개정 작업에 나섰다. 현행 이·통·반장 임명 규칙은 2011년에 제정된 이후 9년 동안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 및 절차의 모호성으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 및 분쟁의 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에게 지역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에 바뀌게 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자격’의 경우에 ‘당해 이·통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자’를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이·통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주민’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현재는 읍·면·동장이 ‘적임자 또는 희망자 중에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어있는 선발 절차를 𔃷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주민총회 또는 주민 10인 이상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여 읍·면·동장이 선발’하도록 개선하였다. 

여기서 ‘주민총회’란 마을회의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즉 주거형태의 변화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이장을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현재 제한이 없이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에 대한 규정도 2년의 임기에 1회 연임만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2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임요건의 경우에는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와 ’주민등록상 주민 과반수가 해임을 요청한 경우‘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이장 등의 직무수행에 대한 주민의 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규칙 개정안은 2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의 이·통장에 대해서는 그 임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임명일(매년 1월 1일, 7월 1일) 전날 까지 당초 임기를 보장하게 된다.

정성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나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윤정근 부의장 가세…2파전
2
민주당 나주시의회 후반기의장 후보 경선, 김영덕 의원 확정
3
나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발대식…이종범 초대 회장 취임
4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佛眼見佛矣)
5
<반론보도> “나주새마을금고 신임 이사장 고발당해” 관련
6
나주시도 “쓴소리 위원회” 필요하다
7
나주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주민 간 갈등 고조되
8
알맹이 없는 농업진흥재단 관리전략 용역보고회
9
나주시 인사발령(2020. 7. 1.자)
10
나주신협에 이어 나주새마을금고 임직원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전남 나주시 예향로 3803 (이창동) 2층 나주투데이  |  대표전화 : 061)334-1102~3  |  팩스 : 061)334-1104
등록번호 : 전남 다00334   |  발행인 : 윤창화  |  편집인 : 이철웅  |  e-mail : njt2001@hanmail.net
Copyright © 2013 나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