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법인 명의로 1억 6천여만원 상품권 구입
8백여 만원 부당이익 챙겨…전액 환수 조치

나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나주사랑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에 나주시 이창동에 거주하는 강 모씨와 김 모씨 등 2명이 익산 및 서울에 소재한 법인 명의로 대량의 나주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금남동 등 5개의 허위 가맹점을 내세워 환전함으로서 부당이익을 얻은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 두 사람은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며, 이 부당이익 금액은 구입금액에 대한 당시 할인율 5%에 해당하는 8백여만 원이다. 즉 법인의 경우 구매한도 제한이 없는 허점을 이용하여 이 같은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11월 21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철민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나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경우 구매 제한의 한도가 없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나주시는 관외 법인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상품권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나주 관내 법인의 경우에도 현재는 구매 제한이 없지만 내년 1월부터는 연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공공기관과 관공서 등에만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개인별 구매한도 역시 7월부터 월 70만원으로 제한해 부정유통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같은 ‘상품권 깡’등 부정유통행위 우려가 진즉부터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는 나주시의 뒷북행정에 대해 미덥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나주시는 나주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8월부터는 할인율을 기존 5%에서 8%로 인상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이 같은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나주시는 지역화폐 유통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는 종이형 상품권외에 카드형 상품권을 병행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을 10%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 같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정유통을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