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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몽(夢)과 나주 몽(夢) 누가 꾸고 있는가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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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호] 승인 2019.11.25  0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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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21대 총선이 150여 일로 다가오면서 나주에는 다양한 후보들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시민들에게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후보예정자들은 지역 순회, 행사장 방문, 아침 인사, 집단 만남, 시설 방문, 단체 방문, 그리고 정책 프랑 개시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기본이 아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에서 착안된 운동방법인 것이다. 과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었던 행위들이 허용됨으로써 정치신인들도 이제는 차별받지 않고 자신을 알리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잇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

정치인이란 이룰 수 없는 꿈을 현실화 하겠다는 몽상가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선거과정에서 과도한 말을 함으로써 비판을 받기도 한다. 국민들은 그들이 말하는 공약(公約)을 공공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룰 수 없는 공허한 소리인 공약(空約)이나 남발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세상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이 꾸는 꿈들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남으로써 사회는 한 걸음 한 걸음 진화해 왔다. 현대사회의 의사결정의 중심에 정치가 있기 때문이다.

과연 바른 공약은 어떤 것일까? 유권자인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저 사람과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공약다운 공약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잘못된 공약의 대표적인 것이 ‘복사공약’이다.

이곳저곳의 공약을 베껴서 자신의 것인 양 가장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잘못된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을 새로운 공약처럼 제시하는 것이다. 베끼기 공약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받아들일 수 없다. 진정한 공약이란 이 땅에 없는 것을 새롭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차야 진정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나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공약으로 그들을 판단할 수 없다. 그들이 정치를 지망하고 국가와 지역을 바꾸어보겠다고 나선이상 분명한 공약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1차 공약이 국가의 개조여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공약은 무엇인지를 밝힌 다음 지역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단체장이나 시도의원들이 제시할 공약을 자랑스럽게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자의 역할도 구분 못하는 일인 것이다. 국회의원은 나라를 위한 공약을 먼저제시하고 이후에 지역공약을 제시해야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치 일정에서 지역사회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각 당이 후보자를 선정할 때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국민경선방식을 택함으로써 경선단계부터 후보를 꼼꼼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당의 경선은 특히 중요하다. 현재의 여당지지율을 보면 우리지역에서는 여당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경선과정을 놓치면 지역을 위한 후보를 우리 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역사회가 해야 할 과정으로 사람 검증, 역량 검증- 현 의원은 4년간 의정평가, 새로운 후보는 가능성 평가, 그리고 공약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150여일 이지만 경선 일정은 각 당의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난 선거를 감안하면 대략 90여일 정도가 아닐까 한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손에 나라와 지역사회의 운명이 달려 있다. 20대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통하여 헌정중단을 막았다는 평가를 제외하면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자기 탓 즉 의원을 바르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자책은 하지 않고 그들만 탓하며 4년을 보낸다.

21대 국회가 제대로 된 국회가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권자인 주인의 역할이 중요한다. 꿈꾸는 정치인인가 아닌가! 국가의 꿈과 지역의 꿈을 가지고 있는가! 시민과 지역사회가 꼼꼼히 살펴는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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