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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 강인규 시장 명예훼손 고소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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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호] 승인 2019.11.25  0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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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민사회 반성 없이는 나주지역 위상은 계속 추락사
염치부재가 부른 나주지역 참사, 모두 반성 요구돼

주인이 엽엽해야 종 부린다는 속담이 있다. 나름 윗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국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이하 노조)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 등과 관련하여 강인규 시장을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실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으름장이 으름장으로 끝나지 않고 지난 20일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성명서를 발표 했었다.

관련 고소사유에 대해서 길게 논한다는 것은 장애우들의 인권을 다시 짓밟는 일이기에 却說(각설)하고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여과 없이 지역사회에 확장 시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범부도 아닌 나주시장이라는 점에서 경악스런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명심보감 입교편에 口禍之門(구화지문)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직역하자면 입은 화를 불러오는 ‘문’이라는 의미인데 입을 잘못 놀리면 멸문지화가 가능했던 군주시대에서는 가장 엄격히 수양되어져야 할 ‘입’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수양이 덜된 사람일수록 입과 처신이 가벼워 자신의 몸을 도끼로 찍는 결과를 가져 오기 십상이라는 부분에서 지와 덕을 겸비한 나주시장이라면 해서는 안 될 행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도자의 품격이 왜 중요한지 이차지에 고민이 필요하다. 아니 나주시민이라면 누구든 천박한 언행으로 인해  천년목사고을의 위상에 치명적 결과를 야기해서는 지역사회 공적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조에서는 나주시장이 노조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 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 고소라는 초강수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추론하자면 강인규 시장의 시정운영능력의 밑천이 다 드러났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장애인 단체, 일부 농민단체까지 가세하여 근거 없이 노조를 공격하는 이면에는 강인규 시장 측의 리모컨도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강인규 시장에게 수회 검찰 고발을 당한 필자 입장에선 고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은 최후의 인간사회의 보류가 되어져야 한다. 법이 한낱 수단이 되어져서는 사람사회가 전혀 윤택해 질수 없다. 우리 어르신들은 도둑은 잡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이라고 역설 하셨다. 잡는 것과 쫓아내는 것의 차이는 찬양지차인데 허물을 빌미로 회복 할 수 없는 린치는 또 다른 폭력이기 때문일 것이다.

강인규 시장은 비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장애인 단체에서 비하 발언을 두고 나주시장에게 적절한 조처 강구를 요구 했다면 나주시장은 직권으로 당당한 사실 확인을 통해 상호 치유를 중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에게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인권위원회 또는 경찰 등에 고발·고소하여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장애인 비하 당사자에게 여하한 조처를 하겠다는 것은 현 상황 즉 고발의 사주 또한 본질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염치 부재라 할 수 있다.

나주시장이 나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만천하에 재생산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그 비하 줄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공적업무과정에서 일어난 폭언이었다면 인사조처는 당연한 일을 두고 노조 탄압이라고 노조에서 주장한다면 그들이 철면피와 다름없다는 시민사회 비난은 당연한 귀결이다. 마땅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흑심이 있다는 방증일 것이란 의미다.

그런데 나주시장이 장애인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근원지 확인도 없으면서 고소고발을 유도 했다는 것은 나주시장 입지를 점점 악화 시키는 최악의 하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단체에서 발언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고발이 진행 된다면 노조 측의 요구로 나주시장이 법정 증언 석에 서야 할 형편이고, 노조에서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타개는 불가능한,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게 되어있다.

나주시민들도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철저한 반성이 요구되고 있다. 나주지방자치 유사 이래 노조에게 고소를 당한 강인규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나주지역의 치욕스런 일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먼 길을 가야만 말(馬)의 힘을 알 수 있고, 물의 깊이는 건네 바야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주시장 강인규에 대해서 4년을 겪고 보고도 재신임을 주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한심한 현실의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 노조가 현직 자치단체장을 고발했다는 이야기는 과문하여 금시초문이다. 나주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담해보기는 처음이다. 어처구니의 다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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