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가 11월 21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행정사무감사  열린 첫날 기획총무위원회 행정감사에서는 소통정책실을 대상으로 2시간에 걸친 집중적인 질의가 실시되었다. 최근 벌어진 나주시장과 공무원 노조 간 고소 및 고발 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소통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부서인 소통정책실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과 질문이 쏟아졌다.

제일 먼저 질의에 나선 이대성 의원은 “조직 내부의 소통이 잘되고 있나? 소통실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소통 정책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이진 소통정책실장은 “이번 사태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문제 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다. 매우 안타까운 상태이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향후 대책에 대해 물었고, 이 실장은 “소통실의 노력  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 제3의 전문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조치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자체적인 갈등 해결 노력을 할 뜻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이재남 의원 역시 노조와 시장 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물었으나 이 실장은 “노조 관련 소관 부서는 총무과이다. 총무과와 협의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책임을 피해나갔다.

김정숙 의원은 “정무실장이 시장의 시정 주요 업무 결재서류에 협조 서명을 하는 것이 적절하나? 그 근거가 무엇이나?”고 따져 물었고, 이 실장은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적법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이다”고 말했다.

황광민 의원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소통 정책실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정무실장의 과도한 행정 개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 대책을 물었다. 이 실장은 “정무실장의 과도한 행정 개입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나주시의 입장문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 실장은 “기본 지침은 시장이 주었다. 하지만 누가 초안을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허영우 의원은 “나주시 관문인 노안면에 설치된 나주시 상징탑에 12년 전 나주시 슬로건이 그대로 적혀있다”며 소통정책실의 무신경을 질타했다.

박소준 의원은 “소통정책실이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이 실장은 “그렇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공무원노조와 시장 간에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소통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나주시의 진전된 입장표명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실망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노조관련 질의는 이튿날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황광민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실장의 과도한 시정업무 개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총무과장의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조성은 총무과장은 “각 자의 견해 차이일 뿐이다. 과도한 개입이라고 보지 않는다. 정책 결정과정에는 여러 가지 조언과  업무보조가 필요한데 그 과정 중 하나라고 본다”며 “연간 시장 직접 결재 건수가 2,8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정무실장의 검토와 협조를 받은 문서는 4%에 불과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황 의원은 “공무원노조 간부의 자격문제에 대해 가입 제한 범위 등을 전 직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6급 공무원은 맡은 업무가 업무총괄분야인지 아닌지에 따라 자격 유무가 결정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임으로 기계적인 적용보다는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길 바란”‘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과장은 ”노조원 자격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전 직원에게 알린 사항이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보낸 공문이 아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