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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결의안’황광민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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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호] 승인 2019.11.25  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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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의장 김선용)는 20일 개최한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황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부가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농업인구 감소 폭은 OECD 가운데 최대 수준이고, 매년 200억 달러의 농산물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에서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한 WTO가 출범하던 1995년 당시 농업소득 수익이 1,047만 원에서 2018년 1,292만 원으로 23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하고, 농가 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은 28%로 역대 최저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을 도와주는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WTO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지역사회와 농민들은 매우 큰 상실감과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져들고 있으며, WTO 개도국 지위로 받아온 관세와 농업보조금도 축소된다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점차 식량 주권을 잃고 농수산물 시장이 값싼 수입농산물에 장악당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기 위하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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