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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성명서 발표…“강 시장은 노조탄압 중단하라”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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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호] 승인 2019.11.17  0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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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전남 및 나주지역의 30개 시민단체가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의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사진=정성균 기자)

갈등을 해결해야할 시장이 갈등 조장, 시민사회·노동단체 격양
강 시장을 향해 “인적쇄신을 통해 소통행정 실시하라”고 요구

광주·전남 시민사회 단체 및 노동단체, 공공노조 등 30개 단체가 한데 모여 강인규 나주시장을 향해 “공무원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외쳤다. 이들 단체는 11월 13일 나주시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시민사회·노동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주진보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나주농민회 등 지역사회단체와 민중당 나주시위원회 등 정당단체가 함께 했다. 또한 민주노총전남본부, 민주노총나주시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부가 참여했다.

이번 사태는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가 10월 4일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되었다. 나주시장은 이 같은 노조의 고발에 대해 ‘노조간부가 장애인비하발언을 했다’는 등 비본질적인 이유를 들어 ‘공무원노조를 시정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이후 노조와 정면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2회에 걸쳐 전 직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조합원 탈퇴 협박과 11월 8일 2차 입장 발표를 통해서는 지부장 또는 주요 간부의 활동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문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명백히 반민주적인 노동조합 탄압이다. 2018년 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한 노조이며, 신고 당시에도 고용노동부에서조차 가입제한과 팀장의 노조활동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장 5년 재임기간 지부장과 노조간부의 자격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으나 노조가 시장 고발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악법인 공무원노조법을 무기삼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치졸하고 유치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모름지기 12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은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하는 막중한 역할임에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반성과 사과는커녕 정당화시키려는 시도에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분노하고 있으며, 나주시민은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는 “소통정책실을 만들어 놓고 벌어지는 불통행정과 반민주적인 노조탄압, 지역사회와 갈등 조장에 대하여 다음 3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시장의 권력 횡포에 맞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강고하게 투쟁할 것 이다”고 천명했다. 이날 요구한 사항은 “강인규 시장은 비민주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및 “강인규 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조장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강인규 시장은 공무원 인적쇄신을 통하여 소통행정을 실천하라”등 3가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6.15공동선언 김병균 대표는 “오늘은 노동자 탄압에 맞서 분신한 전태일 열사 추모일이다. 이날을 맞아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의미가 깊다. 법을 잘 지키고 시민과 소통하라고 뽑아 놓은 시장이 법을 안 지키고 시민과 소통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모였다”고 말했다. 

이렇듯  상시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사태에 까지 이른 이번 사태가 노조탄압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까지 불러와 강 시장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주고 있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이날 기자회견 후 나주시장을 노조 및 노조간부 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와 함께 공무원노조 및 간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조사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나주시청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광주, 전남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 및 노동 단체까지 규탄에 나선 것은 보기드믄 일이다. 나주시장은 사태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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