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고발은 불편, 자신의 고소는 합당?
심각한 명예훼손 책임 묻겠다는 공노조, 강인규 시장 고발 시사

강인규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전국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노조)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파문이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지역사회라는 장외로 전선이 확대됨과 동시에 또 다른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강 시장의 정치적 생명에 회복 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도 점쳐지고 있다.

강인규 시장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위반은 실수로 빚어진 가벼운 일로 나주시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준수를 촉구하는 조치뿐이었다며 선거법위반 의혹을 고발한 노조를 향하여 상종 못할 단체로 규정하고 그동안 자행된 시정발목 잡기와 노조의 인사개입과 협박 그리고 장애우 동료 보직과 관련하여 ‘병신’운운, 전남도 감사행태에 대한 노조 검찰 고발 등을 거론하며 신랄한 비난을 쏟아 부는 입장문 발표하게 된다.

강인규 시장 명의의 입장문 주 내용은 노조의 도덕성 훼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노조와 생각이 다른) 선량한 나주시 공무원을 보호기 위해서 지금의 노조를 시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자신을 고발한 노조에 대한 분노를 여과 없이 표출하는 기상천외한 기염을 토한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반박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 강인규 시장이 사실과 다르게 노조 활동을 왜곡시키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부분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또 다른 검찰고발 여부와 함께 이미 고발된 공선법 위반 의혹 사건의 검찰 조사 결과 등등이 지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 공선법위반을 두고 가벼운 실수라는 강 시장의 불법에 대한 의식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나주시장의 知的(지적) 능력에 의문을 품기에 충분하다. 또한 실수로 사람을 해하면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로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가벼운 실수’운운은 공인으로서의 심각한 자질 부족임을 스스로 드러내 놓고 있어 春雉自鳴(춘치자명) 아니냐는 웃음거리를 지역사회에 제공해 주고 있다.

실수로 법을 위반했으니 실정법 위반 아니라는 그의 항변도 보기에 애처롭다. 작위든 부작위든 법을 어겼으면 잘못을 당당하게 뉘우치면 군자다. 아니면 소인배의 너절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담을 넘은 도둑놈 대부분은 실수로 담을 넘게 되어 있다. 

또한 지난 나주시장 선거 당시에 강 시장은 나주투데이의 120여건이 넘는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그리고 선거법위반으로 고소고발을 일삼았는데 본지에서는 관련 고발에 대해서 당연한 강인규의 권리임을 인정했다. 강인규 시장 아들까지 나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누구든 고소고발은 천부의 시민 권리이기 때문에 탓하지 않았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조사결과 필자에 대한 6가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은 정당한 언론역할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강 시장이 공인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진작하기 위해서도 뉘우쳐야 할 일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노조에 고발을 당하자 발끈한 성명서는 나주시장으로서 너무 쩨쩨해 보인다. 내로남불 아니냐는 의미다.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 즉 아름다운 사랑이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는 이중 잣대라면 나주시장 재목감은 언감생심이다. 이러한 일에서 나주시장직을 얕잡아 본, 잡범인 피라미 정치인이 주제도 모르고 차기 나주시장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저자거리의 풍문에서도 나주지역이 이웃 고을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인 말씀 중에, 잘못은 고치면 그만인데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그 잘못이 가장 큰 잘못이라는 지적에서 개안이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