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비상경영 속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경영악화 지속"
김종갑 사장 "비상 상황이지만 미래 위해 한전공대는 필요"

한전공대 설립과 전력기반기금 사용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과 김종갑 한전 사장이 충돌했다.

11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진행 중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한홍(경남 창원) 의원은 "탈원전에 의한 적자 누적으로 비상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적절치 못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전의 적자 원인은 탈원전에서 비롯됐는데, 유가상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전의 잘못된 답변"이라며 "유가가 떨어졌는데도 적자는 더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탈원전이 아니라고 하니까 논쟁이 된다. 한전이 경제적 논리로 설명을 해야지 정치적 논리로 적자 원인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전공대 설립 정책은 적자 구조가 대두되지 않았던 탈원전 전에 수립됐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한전이 흑자 구조를 유지한 시기를 빗대어 "서울 강남 사옥 매각해서 빚 갚고 구조조정도 하고, 당시 유가까지 떨어져 수익구조가 좋았었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적자가 나니까 안전사고도 늘고 있고, 고성 산불도 난 것이다. 얼마나 더 많은 문제점을 가져 올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유가가 60~70달러하는데 사장이 한전공대 설립하는데 앞장서고 있느냐"고 지적한 뒤 "대전의 카이스트, 광주의 지스트, 울산의 유니스트도 학생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갈 사람이 없다"며 한전공대 설립 반대 논리를 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설립비용과 운영비를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이 김 사장에게 "전력산업기금을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쓸 계획이냐"고 묻자, 김 사장은 "예"라고 짧고 명확하게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탈원전에 의한 적자 누적으로 비롯된 비상경영 상황에서 (전력산업기금을) 쓰면 안 된다. 한전에서 수도공대를 설립해 운영한 적이 있었지만 철도대학과 세무대학처럼 모두 중도에 문을 닫았다"며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비상경영으로 가고 있으면서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 결정이 아니다. 한전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주식회사다. 황당합니다. 김 사장님"이라고 질타했다.

 김 사장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비전 창출을 위해서는 한전공대 설립이 필요하다"며 거듭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

다시 윤 의원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은 전국민이 전기료에서 3.7%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한전 사장이 한전공대 설립하는데 사용할 결정 권한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종갑 사장은 "국민들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한전공대 설립에 정부지원과 여야의 협조를 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