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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강 시장 ‘상시기부행위 위법의혹’ 검찰고발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위반, 선관위도 조사 진행 중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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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호] 승인 2019.10.07  0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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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공무원노조(위원장 임진광)가 10월 4일 강인규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상시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강 시장이 설, 추석 등 명절에 업무추진비로 관내 기업 및 유관기관에게 특산품을 선물한 의혹에 대하여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나주투데이는 나주시가 추석과 설 명절에 지역농산물을 홍보하여 소비촉진을 유도함으로서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최근 1년 동안 1,163명에게 3,400만원을 들여 나주배를 배부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 같은 명절선물은 강 시장 취임 이후 5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홍보행위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시기부행위’에 해당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위해 나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나주시가 정보공개에 협조해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검찰에 고발하여 의혹을 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임진광 노조위원장은 “나주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알 수 없다. 이같은 나주시의 태도 때문에 검찰 고발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 이번 사태 역시 그간 강 시장이 직원들에게 그토록 강조해 왔던 ‘명절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시장 스스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공무원노조가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나주시는 이 같은 행위가 관행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관행을 이유로 위법이 용서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정치인인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모르고 했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나주시장의 상시기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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