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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나주시의원 “예산의 ‘예’자도, 추경의 ‘추’자도 모른다”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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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호] 승인 2019.10.07  0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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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동 시의원들, 추경 때 ‘버스킹 공연비’ 요구 해 관철
‘버스킹 공연’시 직영 요구해 공무원들 사생활 침해 논란도

나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의 나주시 예산에 대한 월권행위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나주시 예산 편성은 나주시에서 하고 나주시의회는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예산편성 권한은 없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란 1년 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당해 연도의 ‘본예산’이 성립(의회승인)된 이후에 세워지는 예산이 바로 ‘추경’이다.

즉 나주시의 추경이란 용도가 정해진 나주시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나주시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나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의원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예산편성 권한과 추경 등에 대한 기본지식마저 갖추지 못한 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빛가람동 출신 네 명의 시의원들은 ‘빛가람동 호수공연 버스킹 공연’을 하겠다며 8천만 원의 예산을 지난 3월 1회 추경 때 ‘편성’하는 월권을 행사했다.

나주시 관계자에 의하면 네 명의 의원들이 해당부서에 버스킹 공연비를 추경에 편성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시의원과 공무원이라는 메커니즘상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으로, 말이 요구지 추경예산 편성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특히 버스킹 공연 예산이 추경이 꼭 필요한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한 상황’이냐는 것이다. “시의원이 예산의 ‘예’자도, 추경의 ‘추’자도 모른다”고 지역민들은 꼬집는다.

또한 네 명의 시의원들은 버스킹 공연을 나주시 직영을 요구해 매주 수요일 공연을 하는 날에는 관계공무원 두 명이 현장 근무를 하고 있어 이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거론되고 있다.

버스킹 공연비 추경과 관련해 나주투데이는 네 명의 시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두 명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연락이 된 두 명의 시의원은 “진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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