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쌈짓돈 된 업무추진비 비리 파헤쳐 충격
살벌한 윤석열 검찰 팀 나주로 내려 보내야

2010. 2월 전국공무원노조 오영택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시·군·구의 장들의 업무추진비가 불법·탈법 그리고 선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각 지자체의 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을 분석 공개하며 강력한 척결을 당시 대검찰청에 요구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일파만파의 큰 충격을 주었다.

지방자치와 민선이라는 허울 속에 감추어진 그들의 추잡하고 파렴치함이 세상에 얼굴을 들어냈지만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렇게 9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나주시에서 나주시장 업무추진비 비리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세삼 주목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그리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 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제한 위반이며 처벌 형량은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부를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의혹이 사실로 확인 된다면 나주시는 대한민국 뉴스의 중심을 관통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지역자치의 반역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민세금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경찰·검찰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위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가지고 있냐는 점인데 과거의 권력기관들의 행태로 봐서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우려의 한숨도 있다.

그러나 조국 법무장관을 둔 극렬한 대치는 유전무죄 측과 무전유죄 측이 물러설 수 없는 대한민국 초유의 對戰(대전)이라 할 수 있는데 有錢(유전)의 다른 말은 불량한 기득권세력이라 할 수 있으며, 無錢(무전)은 사회적 약자로서 불공정에 속수무책이었던 사람들의 총칭 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 문재인 촛불 정부는 해방이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던 법무·검찰의 개혁 없이는 유전무죄에 의한 사회정의 유린을 청산할 수 없다는 대단한 각오에 국민들은 희망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선관위, 그리고 경찰, 검찰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확실히 가져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온갖 비리에 좌면우고하며 사정을 두어서는 나라 팔아먹은 또 다른 을사오적과 다름없다는 것을 무섭게 받아야드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이차지에 민선자치시대의 원론과 근본을 확실히 바로세우기 위해 도둑질에 능숙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시퍼런 단두대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여론이 넘치고 있다.

그러나 猫頭懸鈴(묘두현령) 즉,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달기만 기다려서는 그들의 녹봉은 무효이다. 법의 힘은 곧 정의사회구현의 동력이기에 누구든 용기백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쯤 살벌한 윤석열 검찰 팀이 나주시로 달려 올 법도 하다. 조국을 잡기 위해 70곳의 압수수색이라는 전대미문의 검찰 열의라면 나주지역의 온갖 난잡함은 자취를 감출 수 있다는 바람에서다. 여기서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의혹에 사정을 두지 말고 철저히 가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 눈높이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어서, 그것이 세상의 어머니, 즉 세상일의 근원과 바탕이 된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검찰, 사회정의의 바탕과 근원을 만들어 보시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