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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 통과내년부터 연간 60만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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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호] 승인 2019.10.03  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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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광역단체 중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남도의회는 9월 30일 제334회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 처리에 앞서 민중당 등 야당과 농민단체가 반발했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조례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은 찬성 47표, 반대 3표, 기권 2표 등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되었다.

조례안의 내용은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전남도 22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연간 6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연간 60만원 수준의 공익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올 4월 기준 전남도 농업경영체 경영주는 22만 여명이며 공익수당 분담 비율은 도비40%, 시비 60%이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나주시 연간 예산은 98억여 원이다.

민주당 및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은 농업경영체 단위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연간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와 천막농성을 실시하였으며 이날 상여를 들고 전남도의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 반발하였다.

이 지역 출신 도의원 이민준 부의장은 “농민단체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하고 향후 지속적인 수당지급을 위해서는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야한다. 첫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며 농어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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