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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과 서민의 나라여야 한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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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호] 승인 2019.09.22  2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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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우리나라가 이처럼 혼란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통합보다는 분열을 조성하여 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빈부 노소, 노사, 남녀, 구천, 지역, 종교, 학벌, 그리고 여야 등등등이다. 이 중 가장 효과적인 갈라치기 중의 하나는 빈부 대결을 만드는 것이다.

소득 상위 10%가 국가부의 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은 갈수록 부에서 멀어지고 부자들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이 논쟁의 중심에서 이익을 보는 세력은 누구인가? 중산층과 서민이 아니라 부자들이다. 이 논쟁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부자들을 위한 논쟁이라는 것이다.

조국장관의 의혹중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심한 질타를 받은 것은 조국장과의 부인이 딸의 대학입시를 위해서 다양한 경력만들기에 전념했다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은 할 수 없는 것이여서 허탈함을 주었다. 이렇게 허탈한 감정을 갖도록 앞장서서 여론을 조성한 세력을 찾아가면 보수언론이다. 보수언론이 그토록 질타한 학종이 과연 부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인가 아니면 불리한 제도인가를 따져보면 부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라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교육부가 일반전형(학력고사)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수년에 걸쳐서 도입한 제도가 학종이었다. 학종은 일반전형의 폐해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선발의 다양성과 경험의 다양성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선진대학은 이미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되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전형의 가장 큰 폐단은 부유층이 학력고사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족집게 강사을 고용하여 손쉽게 좋은 점수를 받는 다는 것이었다. 전국의 부자들이 강남의 유명학원에 자녀를 보내고 여기서 문제푸는 기술을 가르쳐서 학력고사에서 단시간에 좋은 점수를 받고, 지방의 학생들은 방햑이면 서울로 자녀를 보내져서 고액과외를 시켜서 유명대학으로 직진하는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심하면 초등학교부터 자녀들을 봉사, 특기, 동아리, 인턴, 그리고 심지어 외국여행까지 하면서 꼼꼼히 자녀의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10여년을 사서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부자들이 이렇게 10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매우 힘든 고행이 아닐 수 없다.

중산층과 서민은 여유가 없어서 부자들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혀를 내두르고 보수언론을 펜 놀음에 속아서 모든 죄악의 근본은 학종이라고 외치는 부자들의 놀음에 매몰되고 만 것이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학종의 폭을 줄이는 입시제도의 전반을 검토하라고 하는 지시를 함으로써 부자들의 편에 서는 모양새가 연출되었다.

부자들이 조국의 가족을 재물삼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고도의 노림수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다. 부자들이 10년의 고생이 아닌 고등학교 3년이면 될 일반전형으로 선회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학종은 부자들에게는 골치아픈 제도로 그들 안에서 심각하게 싸워서겨우  유명대학에 합격했어도 또 다시 수능 최저등급을 넘겨야하는 2중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조국의 논란에서도 국민은 없다. 부자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수시전형과 일반전형의 문제가 아니다. 이 싸움에 중산층과 서민은 없다. 교육선진국에서는 2법적 논의를 하지 않는다. 제도의 합리성을 갖추려면 제도의 도입에서 낙오자가 없도록 계획되어야 해야 한다.

학종이 지향했던 가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과정을 관리하도록하 고 중산층과 서민의 자녀들도 유명대학을 갈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다. 어느 언론도 중산층과 서민의 자녀들이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학종의 문제만을 부풀리고 부풀려서 이를 폐지하고 수능으로 가자는 것만을 역설하였다. 여기에 중산층과 서민은 무비판적으로 조국의 부인을 욕하고 대학입시의 모든 폐단이 학종이라는 보수언론의 편에 섬으로써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것이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곳에서 항상 승자는 부자들이다. 갈등을 거치고 나면 중산층과 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들은 오간데 없다.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 나라는 부자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90%이상인 중산층과 서민의 나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는 속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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