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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재용 그리고 윤석열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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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호] 승인 2019.09.01  22: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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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여의도 국회는 조국 청문회를 두고 시끄럽다. 세상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한당이 매달리는 조국은 답이 아니다. 자한당이 조국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이다. 자한당 안에는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이 없어 보인다. 그 미래가 너무도 캄캄하게 느껴진다. 그들은 여우가 토끼잡이에 몰두하다 그만 사자 앞으로 뛰어드는 것도 모르고 질주하는 모습과 흡사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아귀에 단단히 걸려든 모양새다. 조국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작정 돌진하다 걸려든 모양새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2016년 10월 하순 시작된 촛불정국을 마무리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꼭두각시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최순실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판결하였다. 그가 나서서 삼성, 롯데 그리고 에스케이와 같은 재벌총수들에게 스포츠단의 설립에 기금을 기부하도록 하고 삼성에게는 최순실의 딸에게 말이 제공되도록 하는 역할을 도맡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재용의 구속을 놓고 언론이 설왕설래를 했지만 이것은 작은 것이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삼성의 편법 행위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는 것이었다. 삼성은 지금까지 갖은 편법을 통하여 경영권을 유지해 왔지만 한 번도 법의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거래를 통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고 판결했다. 이제 삼성은 편법으로는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받은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와신상담을 통하여 현 위치에 오른 사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수사를 하려다 좌천을 당했지만 그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옷을 벗지 않고 인내하였다.

그는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고- 조직의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사람보다는 조직에 충성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윤 총장이 정치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조국과 관련된 청문회 대상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함으로써 이제는 조국청문회가 아니라 윤 총장 검찰권 행사의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었다.

자한당이 압수수색을 놓고 범죄협의를 입증해준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빌미로 조국사퇴를 압박하다가 신중한 태도가 읽혀진다. 자신들의 운명이 윤석열에게 달리게 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조국은 의혹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범죄 사실이 들어나 있는 자한당 의원들은 어떠한 처분을 받을 지 예측 불가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가장 큰 두려움이 미래를 알 수 없을 때라고 한다.

대한민국호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제 법이 우선하는 나라 사회의 모든 갈등은 법의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법위에 떼법이 있다”라는 낮 뜨거운 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국민의 삶이 법으로 지배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투명경영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재벌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탓에 그들의 노력 없이는 경제기반이 흔들릴 정도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투명경영과 공정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일본을 욕하기에 앞서 대기업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선택이다. 그 손에 쥐어진 칼이 너무도 크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인 칼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이 검찰을 바라보는 생각이다. 윤석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조직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지 썩은 조직을 그대로 두고 사람이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곱씹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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