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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지지한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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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호] 승인 2019.08.26  0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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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학교수
우리 정부는 결단을 했다. 국내외의 외교전문가들과 일본까지도 지소미아의 연장을 예견했지만 냉혹한 국제간 외교의 관례를 넘어선 결단을 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폐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후 떠오르는 세 가지의 장면이 있었다.

1636년 12월 28일부터 1637년 2월 24일까지 조선과 청 제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인 병자호란(丙子胡亂),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을사늑약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여 발발한 한국전쟁이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버텨내기 위하여 결사항전을 했지만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릎을 꿇어야 했고, 고종은 하루 동안의 길고 긴 고민을 했지만 일본의 힘 앞에 무너져야 했으며, 이승만은 부산에서 겨우겨우 살아나서 서울로 귀경했다.
 
2019년 8월 2일 일본의 아베수상은 한국은 안보상 신로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략물자를 믿고 수출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에 합당한 이유를 대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일본은 합당한 이유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결정에 항복하라는 암시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인 외교형태가 아니라 과거 무력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무라이들이나 하는 짓과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전까지도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우리의 일방적인 굴복만을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아베와 그의 부하들이 취한 태도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치가 너무도 중요하여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의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일본과 안보문제를 더 이상 공유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상 북한, 미국, 중국, 그리고 소련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인조, 고종, 그리고 이승만이 국가의 운명을 놓고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흥선대원군의 쇠국정책이 불러온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외교문제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정부는 정권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고려하는 결단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일본의 상식을 벗어난 무력시위에 대해서 국가의 운명을 구걸 할 만큼 우리의 국력이 미약하지 않다는 것을 내외에 선언한 것으로 본다. 지소미아는 우리정부와 국민이 원해서 체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일간 지소미아를 체결하도록 종용한 것이었다.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지소미아를 추진하다가 실행하지 못한 것을 2016년 11월 박근혜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정당성이 없었으나 미국의 입장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국내지금까지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국익적인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계속과 중단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소미아의 중단을 선언한 이상 서로의 판단을 떠나 단일한 입장으로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하자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우리가 답하자 “일본이 과연 한번이라도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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