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운영한 음식점 암암리 거래, 전세 3천만원?
전수조사 불법용도변경, 임의적 사고팔기 엄단해야

理財(이재)에 밝은 사람은 재산을 늘리는 신묘한 재주가 남다르게 되어있다. 모든 것을 돈으로 보고 법치 정도는 안중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더라고 수 십 년 간 5일장 장옥에서 음식점 영업을 했는데 무허가 음식점이었다는 것도 모자라 나주시의 재산인 장옥을 암암리에 사고 판 후, 매입자가 3천만 원에 전세를 놓겠다고 광고를 한 모양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5일장 장옥은 나주시 공유재산이기에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고 장옥을 더 이상 운영 할 수 없으면 나주시로 귀속되어져야 하고 나주시는 귀속된 장옥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모 등을 거친 후 타인에게 운영권을 줘야 한다.

그러나 사인들끼리 속닥거려 암암리에 사고파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있는데 나주시는 장옥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었어도 실질적인 단속은 종이 호랑이라 이러한 빈틈을 노려 1천만 원이 넘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영산포·목사골 풍물시장도 사고팔기는 같은 유형이다. 

그런데 마침내 일이 터질 기세이다. 다시면 5일장 내에 있는 특정 음식점은 한때 입소문을 타고 호황을 누렸던 곳이었다. 오죽 했으면 ‘다시 장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식도락가’가 생기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맛이 변하고 찾는 손님도 줄게 되면서 浮沈(부침)이 거듭되자 급기야 운영권의 매매가 이루어 진 모양이다.

나주시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운영권을 매입한 사람은 땅은 나주시 소유지만 건축물은 자신의 소유(지상권)라며 3천만 원에 전세를 놓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 음식점 건물이 개인소유인지 그리고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물음은 당연한 시민의 알 권리이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나주시 등에 문의 할 결과 음식점 건물은 ‘다시 5일장’장옥이며 사고파는 대상이 될 수 없고 미등록된 무허가 음식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나주시 재산을 임의대로 3천만 원에 전세를 주었을 경우 사정을 모르는 전세 입주자는 전세금 3천만 원을 되돌려 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어 나주시는 사정의 근간을 파악한 후 절차에 의해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식조리판매 신고서를 나주시에 접수하고 종사자의 보건증 그리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어져야하며 주류 구매를 위한 통장 개설과 등록 등을 필해야 하지만 관련지번에 여하한 행정행위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문제의 음식점이 일시 휴업 상태라는 전언이다. 나주시는 현장을 방문, 확인 조사 후의 마땅한 조처가 필수라 하겠다.

우선 장옥의 용도변경사용이 불법이라면 원상회복이 필요하고 무허가 음식점 폐쇄 또는 검찰고발 등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의혹이 사실이라면 간 큰 도둑이라 할 수 있다.

수년전에도 다시 5일장 장옥의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주류 판매 등 음식점을 하려가다 문제가 되었었는데 나주시는 나주시 관내 모든 5일장 장옥에 대해서 나주시의 절차 없이 불법 轉貸(전대)에 대한 전수조사 후 위법 행위가 들어나면 운영권을 박탁해야 할 것이다.

나주시민 세금으로 특정인이 배를 불리겠다는 불량한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이다. 나주시, 호미로 막을 문제를 가래로 막지 말길 바란다. 고름이 살 될 일 전혀 없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