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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세금으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식사까지 제공?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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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호] 승인 2019.08.12  0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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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공통경비 67%가 식사 및 간식대로 지출
시민들, “각자 의정활동비로 식사대금 부담해야”

나주시의회가 정례회나 임시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열면서 참석 의원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그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나주시의회가 각종 회의 때 식사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시민의 혈세로 꾸려진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나주시의회는 1년에 약 1억 원 정도의 의회공통운영경비를 편성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추진비로 연간 7,000여만 원을 편성하고 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포함되어있는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집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며 각종 회의 때마다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의원들에 대해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 말까지 의회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6,400여만 원의 지출액 중에서 의원의 식사 및 간식 대금으로 무려 4,200여만 원이 지출되었다. 이는 총 지출액 대비 67%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공통경비 대부분이 의원의 식사와 간식에 지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연수비는 1600여만 원, 사무용품은 2600여만 원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식사를 하는지?, 식사를 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지?”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의회 회기 중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적으로 의원들은 매월 320여만 원의 세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핑계로 식사까지 제공받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회의 참석은 의원의 ‘기본 중에 기본적인 의정활동’이다. 이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매월 지급 받는 의정활동비로 본인의 식사비를 지출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같은 공무원 신분인 시청 직원의 경우에는 나주시에서 급여 외에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의원이 비록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선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본분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대부분 회의는 오전 중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점심식사는 빠짐없이 제공하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통과 격려를 위해 가끔 전 의원이나 상임위원별로 식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정례화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라고 준 세비로 식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문제는 또 있다. 나주시의회는 본회의 개회나 폐회식 때마다 모든 의원과 의회 직원이 함께 식사를 한다. 물론 이 비용 역시 의회운영 공통 경비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B씨는 “특별하게 회의 준비를 위해 고생한 직원이 있다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면 될 일이지 의회공통운영경비를 의회 직원들의 식사비로 지출하는 것은 을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역시 “이런 경우는 의회운영공통경비가 아닌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하고 있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회기 중 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스스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에서는 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여부나 횟수, 금액 등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집행항목에 있어서도 의회운영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위임에 의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시의원들은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걸 맞는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회 스스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산 집행을 하여야만 집행부를 당당하게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의회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으로 회의하고, 식사하고, 간식 먹느라 의회공통운영경비를 다 써버리고 있다”는 시민의 비난을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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