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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무도한 경제도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가?나주시의원 이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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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호] 승인 2019.08.12  0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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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남 나주시의원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일 각료회의를 열어 우리 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달 하순부터는 이미 통제 중인 반도체 3대 품목 외에 첨단소재와 전자 등 1,120개 품목이 수출규제를 받게 됐다. 세계 경제가 국경을 넘는 국제분업체계에 의해 긴밀하게 엮여 있는 오늘날 일본의 이런 조치는 한국 기업은 물론 자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몰고 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봉진 책임연구원의 연구 자료(광전 리더스 제146호)에 의하면 광주와 전남지역의 경우 최근 10년간의 수출입 통계(한국무역협회)분석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입 사례가 없다고 한다. 또한, 전남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남의 전체 수입액 중에서 2018년 2.5% 수준으로 대일 의존도가 비교적 낮다.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하여 첨단소재, 기계류, 전자부품 등의 업종에서 단기적으로 수입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산업생산 감소로 인한 손실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남은 대일 수입 주요 품목인 화학공업제품, 기계류제품에 해당되는 지역기업의 생산 감소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의 화학공업제품의 대일 수입 감소로 전체 산업부문에서 약 65,927백만원 수준의 생산 감소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며, 기계류제품에선 약 11,814백만원 수준의 생산 감소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광전 리더스 제146호)

우리 전남은 물론 나주에도 그 영향이 결국은 미칠 것이다. 생산 감소는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 지역민의 소득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에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 나주도 22개 기업이 일본에 농산물, 기계류 등을 수출하고 있어 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제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일본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또한 수립해야 한다.

대책과 대안을 고민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든다. 과연 우리는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고통 뒤에 또 어떤 어려움이 뒤따를지 짐작도 하기 어렵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렵겠지만 할 수 있다고 여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이다.

한겨울 한파에도 촛불 하나를 손에 들고 추위를 이겨내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정권을 무너뜨린 혁명을 이뤄낸 저력이 있다. 지금도 스스로 일어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NO JAPAN”운동이 대표적이다. 국민 스스로 일어나 들불이 되고 파도가 되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일본을 극복하자고 하는 것이다. 국민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외치는 이 시점에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전남과 우리 나주시는 적극적으로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경영안정 지원정책(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대일 의존도 완화를 위해 주력산업과 연계된 핵심 소재 및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투자를 신속히 진행하고 상용화 기술 연구 지원 및 실증 테스트 지원 등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함께”는 뜨거운 공감이자 지혜라고 했다. 지난 패배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고 다시 지는 역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미력한 힘이지만 나 또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 나주시의회는 오는 14일 임시회를 열어 무도한 경제도발을 자행한 일본 규탄 성명서를 채택해 우리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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