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밤샘불법주정차 단속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돼
150억 원짜리 공용차고지, 민원반복이라면 나주시는 엉터리

나주시는 동안 밤샘불법주정차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나주시 청동(청동 4번지)의 화물공용차고지 미완성을 들었었다. 반대로 청동 화물차 공용차고지가 완성되면 가차 없이 단속의 고삐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동안의 호언장담이었다.

나주시는 150억을 투입, 화물공용차고지를 완공하여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차고지 운영에 들어간다고 한다. 8월 한 달 동안은 해당 화물차의 불법밤샘주정차를 공용차고지로 유도하는 계도형 단속이지만 9월부터서는 화물자동차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정을 두지 않겠다는 큰 소리이다.

그러나 수년간 나주시의 단속 행정을 되짚어 보자면 미덥지 않은 구석이 많다. 염려 수준이라는 의미다. 일정 중량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 또는 일정 승합차는 등록 전 반드시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법의 취지는 대형차들의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지만 생계 등을 이유로 과태료 20～40만원이 부과되는 실질적 단속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나주시의 애로사항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주시의 멍텅구리  덕분에 아파트 등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면도로에서의 불법밤샘주정차에 의해 차량 소음과 공회전 매연으로 주민들 고통은 가중 되었는데 공용차고지가 만들어져 이러한 민원들이 말끔히 해소 될지 시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았다.

그러나 공용차고지를 이용하거나 또는 등록당시의 차고지를 이용해야 될 차주들이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나주시는 불법밤샘주정차를 확실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화근으로 남을 가능이 크기 때문에 이차지에 근원을 도려내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강한 압박만이 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알량한 의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다. 처음부터 잘못을 단단히 바로 잡지 않는다면 ‘간’만  점점 키우게 되어 있고 시민세금 150억 원짜리의 공용주차장은 본래의 취지를 잃고 우왕좌왕은 멀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 구성원들의 공중도덕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사회는 더더욱 건강하게 되어 있고 개개인의 삶의 가치가 충만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쓰레기를 아무 곳에서나 버리는 행위, 내 잇속만 챙기겠다고 펼침 막을 내키는 내로 게첨하는 일, 그리고 밤샘주정차에 의한 주민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등등의 몰염치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 일수록 무질서의 난장판으로 선량한 시민들은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짐작 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나주시는 공용주차장 건립을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호기를 놓친다면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은 공염불과 다름없으며, 나주시는 무능한 집단임을 스스로 들어낸 다는 것을 두렵게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용주차장 개장을 알리는 “정식개장후의 과태료 부과”라는 현수막 문구를 보니 나주시가 그 동안 탁상에 앉아 불법밤샘주정차 단속이라는 공갈포만 가동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철밥통들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만 소음과 매연에 시달렸다는 것을 생각하자니 한심한 나주시라는 생각은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나주시의원들도 공범자들이다. 나주시장은 생활정치 달인이라는 과대포장에 열중하고 나주시의원의 뒷짐에서 ‘생활정치’공부가 확실히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