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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복 구입, 왜 문제인가?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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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호] 승인 2019.07.08  06: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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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나주시가 전체 공무원 1700여명에게 단체복을 일괄 구매하여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본보 754호. 6월 23일자 “나주시청 직원용 단체복 정말 필요한가”기사 참조). 앞서 나주시는 직원 단체복 구입 예산으로 1인당 30만 원씩 1600명에게 총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내피를 포함한 아웃도어형 점퍼 상의를 1벌 당 28만 원씩에 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단체복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30% 반영하여 기술평가 결과와 합산 후 최고득점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가 단체복 구입 등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제기되었으며, 시청 내부에서도 조끼 등 실용적인 옷으로 구입을 원하는 등 다양한 여론이 제기되어 입찰 절차를 중단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러한 공무원 단체복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입찰 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로 입찰과정에 대한 문제점부터 살펴보자. 나주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업 제품에 한해 입찰할 수 있도록 공고했다. 이 입찰에는 총 6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 중에는 라푸마, 네파, 블랙야크, 콜롬비아 등 4개 중견기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제품이 견본 제품으로 전시되었다.

이에 대해 다른 업체에서는 “유명 메이커를 부착하여 직원 선호도를 조사하면  이 제품 위주로 선호도 조사 결과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현행 “중소기업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할 경우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등 사실상 입찰과 납품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브랜드 사용 허가서를 첨부한 이상 입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은 없고, 차후 기술 평가에서 이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즉 이 법률 규정은 중견기업 브랜드를 부착한 경우 납품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입찰 참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나주시가 애당초 이 유명브랜드를 가리고 제품을 전시하는 등 브랜드 효과가 선호도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유명 브랜드를 달고서는 납품을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나주시의 해석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둘째로, 단체복 구입 예산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점이다. 앞서 나주시는 단체복 구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제설작업이나 농촌일손 돕기, 방역초소 근무 등 여러 가지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단체복 구입이 이 같은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단위사업항목에 포함하여 예산을 책정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후생복지증진사업에 이를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것은 결국 앞서 말한 농촌 일손 돕기 등 현장 활동을 위해 단체복이 필요한 것 보다는 공무원 개인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무늬만 단체복이지 실제로는 등산 등 공무원 개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단체복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굳이 공무원 단체복이 필요한 경우라면 민방위 훈련이나 직원 단체 체육행사, 워크숍 등일 것이다. 이 같은 행사에 아웃도어형 점퍼가 필요한지도 의문이지만 이 단체복을 1700여명 전 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하는지도 의문이다.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시민의 혈세로 5억여 원을 들여 불요불급한 공무원 단체복을 구입하여야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주시가 단체복을 핑계로 내세워 공무원들에게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총무과 관계자는 단체복 구입 재추진 계획에 대해 “현재 재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언제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 공무원 단체복 구입을 다시 추진할지 모른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나주시의 행정을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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