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발생량 기록 규정 없는 등 법적 맹점 나타나
시민 신고에만 의존하는 단속 제도 문제 있다

봉황농공단지에 입주한 모 업체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된 이 후 또다시 불법적으로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인근 마을 주민 A씨에 따르면 6월 26일 아침에 과수원에 가보니 이 공장의 우수관로에서 시커먼 물이 쏟아지고 있어 나주시 환경관리과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며, 빗물과 섞여진 폐수가 우수관로를 통해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시 관련 공무원은 “현장에 도착해 보니 폐수는 보이지 않았고 빗물만 흘러내리고 있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 보았으나 폐수 방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공무원이 도착했을 때는 폐수 방출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공무원은 “육안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제보 주민은 취재진에게 녹화된 현장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폐수가 아니면 무엇이냐? 당일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도 페트병에 담아 증거로 보관하고 있다”고 반문했다. 현장에서 시료 채취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나주시 공무원은 “현장에서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나주시는 6월 13일에도 폐수배출신고를 받고  이 업체에 대해 현장을 점검하여 폐수불법배출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 또다시 폐수 불법배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관계당국의 관리 감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업체를 24시간 감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주민 신고에 의하거나 불시 단속을 통해 적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폐수배출 관련 법령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업체의 경우 방지시설설치면제자로 신고 되어 있어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위탁처리의 경우 위탁업체에 맡긴 폐수량만 기록할 뿐 발생량을 기록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업체가 얼마만큼의 폐수를 발생했고, 이것을 얼마만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점검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일일 폐수 발생량을 일지에 기록하고 그 양이 탱크에 제대로 보관 중인지에 대해 불시에 점검하는 한편, 위탁처리량과 대조해 보면 불법 배출 여부를 추정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서는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법의 맹점으로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업체는 가동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폐수를 위탁처리 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비가 오는 날을 골라 폐수를 불법 방류한 의심이 든다. 가동 후 6개월 동안 폐수 위탁처리량이 전혀 없다면 그동안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 봉황농공단지에 입주중인 한 업체가 또다시 폐수를 불법 배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진은 제보자가 촬영한 폐수 배출 현장(사진제공 =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