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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시장 항소 기각,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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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호] 승인 2019.07.08  05: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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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 나주시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7월 4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재판부는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 까지는 시장직 유지가 확실시 된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법리검토 결과 공직선거법상의 당내 경선에 해당되며, 위법한 선거운동이었다. 다만 강시장 등이 선거법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쌍방이 주장한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도 1심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시장 등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ARS를 통해 1만 4080명에게 녹음된 육성으로 “능력이 검증된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강시장과 함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시장의 자녀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선거 운동원에게는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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