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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심 판결문 공개도 못하나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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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호] 승인 2019.06.16  1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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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국장
혁신도시 내 빛가람수질복원센터가 완공 된 후에도 이를 인수하지 않아 위탁 관리 비용 등 70여억 원이 들었으니 이를 물어내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소송에 나주시가 패소했다. 지난 5월 28일 광주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 통보된 시설물을 인수하지 않은 나주시에 대해 70억 원의 부당이익금을 물어내라며 LH의 손을 들어주었다. 나주시는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만일 이대로 확정 될 경우 나주시민의 혈세 70억 원이 들어갈 형편에 놓였다.

이에 나주투데이는 나주시 상하수도과에 1심 판결문에 대한 자료복사 등 취재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 판결문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이라며 거부했다. 물론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모두 끝난 재판이 왜 ‘진행 중인 재판’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비공개 사항이 ‘모든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언론의 취재 협조요청을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한병선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역시 나주투데이의 취재협조 요청에 대해 거절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응대했다. 이에 나주투데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을 했지만 결과는 보나 마나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나주시의회 K모 의원이 의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 판결문 자료제출을 요청하자 나주시는 앞서 말한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절했다고 한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권한이 있고, 집행부는 이에 응해야한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사항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통반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시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시장 등에게 정보공개를 구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 즉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관련 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가 언론의 취재 협조요청을 비롯하여 시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까지 묵살하며 판결문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해진다.

더욱이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일부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나주시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나주시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랑하기에 바쁘지만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일단 감추고 보는 습성이 있는 것 같다. 시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야 권리와 의무가 있다. 더욱이 무려 70억 원의 혈세가 소요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대법원 확정 판결 때 까지 나주시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나주시는 변론 내용 등 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송전략 노출이 우려되는 민감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1심 판결 결과 등을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무엇이 두려워, 무엇을 숨기려 판결문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지 대답해야 한다.

업무 추진과정에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다면 정당하게 이를 밝히고 해명하면 된다. 나주시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논리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이를 시민에게 알리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면 될 일이다. 1심 판결문조차 공개하지 못해 시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나주시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모든 정보는 ‘적극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국가안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비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취재 협조나 정보공개 청구, 심지어는 시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권까지도 묵살하는 나주시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 시민의 알권리가 공무원의 부끄러운 모습 감추기보다 앞서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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