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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중심이 되는 위원화와 참여가 갈등을 예방한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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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호] 승인 2019.06.16  1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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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제도를 도입한 역사는 해방 이후 제헌 헌법이 발효된 이후로 70여 년이다. 서양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4~5백년의 역사에 비하면 짧은 것이지만 우리나라 제헌헌법을 살펴보면 서양의 선진제도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단번에 4~5백년을 극복한 것이다.

서양이 내세운 민주주의 근간 이념은 시민이 주인, 시민의 자유, 시민의 권리였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게티스버그 국립묘지 기념사에서 국민의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가 영원하기를 다짐하는 연설을 하였는데 이 연설이 민주주의 이념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적, 물적, 그리고 시간적인 비용을 치룰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때 미국산소고기 광우병사태 때 중심구호였던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가 박근혜대통령탄핵을 이끌어 내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국민주권시대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정리되지 않는 절차와 절차의 정당성이 수 없이 훼손됨으로써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관선시대에 관이 중심이 되어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해오다가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가 도래됨으로써 주민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갈등들이 수 없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이 주민중심의 행정제도를 펼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다양한 위원회와 의견수렴 절차이다.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심의, 의결, 그리고 청취의 형태로 운영되지만 이 과정이 의사결정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제도를 도입할 당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면피를 위한 절차로 활용도기도 했다. 그렇게 운영되다가 국민들이 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정당한 절차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이를 해결할 방법이 논의 되었다.

각종 위원회와 의견수렴 절차는 이제는 법적책임 유무의 규정을 떠나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나 주민의견 수렴의 과정은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각종 위원회와 의견수렴 절차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무원들은 이 과정을 통과의례로 생각해고 위원선정을 임의적으로 하서 이들을 통한 회의를 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주민의 의건이 반영되지 않는 의사결정은 정당성이 상실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의 선정과 회의는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참여자들의 태도 또한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참여와 의사결정이 시민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자신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이 결정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서 행동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세계어디에 내놓아도 민주적인 헌법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 또한 혁명이 아닌 법적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큰 틀에서는 민주주의 완성 국가처럼 보이지만 미세한 부문에서는 짧은 민주주의 역사 탓인지 수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행정과 시민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행정은 민주행정에 주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하고 시민은 관변단체나 관변에서 맴돌며 활동하고 들러리를 섬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던 시대는 지났다. 시민이 중심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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