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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의 성과는 광주·전남의 균형발전의 토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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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호] 승인 2019.06.09  1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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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빛가람혁신도시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금년 1월 28일 공식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공공기관이전이 마무리되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입지가 2005년 11월 나주로 결정된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이전이 완료된 것이다. 지난한 세월이었다.

고려 성종이 983년에 나주목을 설치한 이후 강등과 복귀라는 굴곡은 있었지만 목의 위치를 유지하였다. 이 위치가 1896년 광주에 도청이 들어선 다음부터는 제 위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치소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는 전남도청 이전이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두 번째 기회였던 혁신도시의 입지를 나주로 유치함으로써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1986년 11월 1일자로 전라남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도청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 특별담화로 이전 계획이 발표되자 의야 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도청 이전 계획은 광주광역시 원도심의 침체 우려가 있었지만 시·도민들이 시급한 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1999년 1월 9일 신 도청 소재지 선정 용역에 따라 무안군 남악일대로 결정되었다.

나주관찰사가 을미사변이후 나주의 주민들이 일본의 개혁정책에 강력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켜 관리들을 처형하자 윤웅렬관찰사가 광주로 피신하여 결국은 도청소재지가 결정되었듯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전남이 하나로 뭉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자 이를 분산시킬 의도로 서둘러서 전라남도의 도청을 이전이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도청이 무안으로 이전됨으로써 정치적인 의도대로 광주와 전남이 분열조짐이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짐이 나타나자 광주와 전남의 뜻있는 인사들과 정치권이 함께하여 혁신도시 입지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분열조짐에 제동을 걸기로 하였다. 노무현정부도 공동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광주·전남에 한전을 배려함으로써 탄력을 받았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광주·전남이 한 뿌리라는 것과 공동번영을 이루자는 상징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혁신도시가 우여곡절을 거쳐 건설이 되고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공동혁신도시의 건설목적을 위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시점에 혁신도시가 오히려 분열의 진원지가 되고 있어서 이를 심히 경계하는 바이다.

첫째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나서서 혁신도시발전을 운운하고 있어서 그 의도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서 혁시도시를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갖은 정치공작을 펼칠 때 그를 저지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온 몸을 던져 막아냈다.

그 현장에 얼굴도 없던 사람들이 혁신도시를 지켜내어 완성되어가고 정권교체의 조짐이 보이자 잽싸게 혁신도시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낸 것처럼 활개를 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혁신도시의 성공이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 결실을 자신들이 따야한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민망스럽다. 말이 아닌 행동해야할  시점에서는 자리를 피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사라지자 현학적인 언사로 지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광주·전남의 시장과 도지사의 태도다. 양 시장과 도지사가 광주·전남의 미래를 놓고 고민해야 할 시점에 한 뿌리정신과 상생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공동현신도시정신을 살려서 이를 기반으로 광주·전남의 발전기틀을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를 놓고 각축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광주와 전남 양 시·도가 각축할 대상물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의 시·도민의 화합의 산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성과는 광주·전남의 낙후지역을 살리는 토대가 되어야 함에도 벌써 각축함으로써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한전공대를 놓고 각축함으로써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과도한 설립자금을 전남과 나주가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혁신도시이전기관이 납부하는 세금을 놓고 분배의 문제를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하는 촌극이 연출되고 있다.

지금의 혁신도시를 놓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행태들은 원칙을 지키면 될 일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협약서에 엄중히 규정되어 있다.

법과 약속을 지키는 행동을 차분히 진행하면 될 일을 하지 않고 눈 앞에 이익을 챙기려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시·도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루속히 양 시장과 도지사는 혁신도시의 건설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검하여 광주·전남의 공동혁신도시의 건설취지를 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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