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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LH에 패소해 70억 물어 낸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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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호] 승인 2019.06.09  1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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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복원센터 준공 후에도 인수 거부한 나주시
법원, 나주시 주장 하나도 안 받아들여

나주시가 한국토지공사(LH)와 빛가람혁신도시 내 수질복원센터 유지보수비용과 관련하여 벌인 기싸움에서 패소하여 70억 여 원을 물어내게 돼 논란이 되고 있다. 5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3부(부장판사 김성홈)는 LH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하며 LH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서 나주시는 7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을 LH에 지급하게 되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공사)는 2015년 2월 16일 수질복원센터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사업 2단계 준공공고를 했다.

이 2단계 사업에는 수질복원센터 준공도 포함되어있었다. 따라서 LH는 2015년 5월 12일 나주시에 대하여 혁신도시법에 따른 무상 양도 (인수)를 통보했으나 나주시는 인수를 거절했다. 이렇게 나주시가 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LH는 코오롱글로벌회사에 위탁하여 이 시설을 운영하였으며 그 위탁운영비용 70억 원을 나주시에 청구하여 승소한 것이다.

나주시가 이 시설 인수를 거부한 이유는 이 시설이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고, 하자도 많아 그대로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설령 나주시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출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폈다. 즉 연간 인건비가 과다하고 LH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슬러지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떠안을 수 없다는 논리로 기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법원은 나주시의 이러한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LH가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나주시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나주시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지 하자가 있다거나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가장 큰 쟁점이 되어온 이 시설의 소유권에 대해 “2015년 5월 12일부터 나주시에 있다”고 못 박았다. 또한 나주시가 주장하는 ‘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청구나 소송을 통해 하자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나주시는 승산도 없는 기싸움을 LH와 4년 넘게 끌어오다가 완패한 것이다. 만일 소송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나주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70억 원을 물어내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나주시가 법 해석을 억지로 하여 벌어진 일이므로 그 책임을 관련 공무원이 져야한다. 진즉 법대로 하면 될 것을 억지를 부리다가 법원에 의해 일침을 맞은 격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하자처리문제를 인질로 잡아 무상으로 주는 수질복원센터를 안 받겠다고 생떼를 부린 나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나주시는 이 같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강율’을 선임하고 소용비용으로 4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재판이 2심과 대법원까지 갈 경우 소요비용이 엄청나고, 그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이다.

한편, 나주시 상하수도과는 이 판결과 관련한 본지의 취재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법원의 판결문 공개에 대해 취재를 요청하자 ‘진행 중인 재판’에 관계된 사항이라며 거부하였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끝난 이 사안이 ‘진행 중인 재판’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목소리가 많다.

더욱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전부를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하고, 이를 진행 중인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어, 이 1심 판결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나주시민의 혈세 70억 원이 걸린 문제에 대해 1심 판결문조차 공개하지 못한 나주시의 행태에 대해 시민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 시민은 ”우리의 세금으로 70억 원을 물어내야 할 판에 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감추려고 1심 판결문도 공개하지 않느냐? 당연이 시민들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불리한 일에 대해서는 우선 감추고 보자는 일부 공무원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나주시는 이와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승소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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