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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갈등 불씨’…‘나주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제안 불발
황보현  |  frank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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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호] 승인 2019.06.09  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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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광주시에 공동용역 추진 통해 발전기금 조성 제안
광주시 “기금조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는 나주시 제안, 수용불가”

나주시가 내년부터 '빛가람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지만 광주시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기금조성은 또다시 순연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포함된 공동용역 추진을 통해 내년부터 '30억원 규모의 혁신도시 현안 사업비'를 시작으로 발전기금을 순차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자고 광주시와 전남도에 각각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나주시는 혁신도시 현안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3년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금조성을 놓고 광주시와 이견이 장기화되면서 자칫 양 시·도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혁신도시 성과 공유 용역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 용역은 기금 조성시기, 규모, 사용처 등을 결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나주시는 오는 2020년부터 복합혁신센터, 빛가람 페스티벌, 발전재단 설립 등 혁신도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억원을 우선 출연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광주시가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해 성과 공유에 사용하자는 기존 주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면서 나주시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당초 광주시는 지난 2005년 나주시의 '혁신도시 유치 제안서'와 2006년 '혁신도시 성과공유 협약'에 근거해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체 금액을 기금 조성에 사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기금관리위원회도 나주시를 제외하고 광주시와 전남도만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광주시의 제안은 나주시의 반발을 불러왔고, 갈등을 증폭 시켜왔다. 광주시는 최근 갈등 해소를 위해 나주시에 기존 입장을 수정한 안을 제시했다. 지방세로 50%를 먼저 조성한 뒤 매년 10%씩 증액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합혁신센터 등 혁신도시 현안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겠다고 제안해 나주시와의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빚어진 갈등 해소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한 광주시의 제안에 대해 이번에는 나주시가 전문용역을 통해 발전기금을 조성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또 다시 이견이 도출되면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나주시는 기금 조성 제안에 광주시가 동의하면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각각 기금 출연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주시가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혁신도시 공동 발전기금 조성은 또 다시 평행선 달리기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가 내년부터 30억원 규모의 발전기금 조성계획을 제안했으나 광주시의 수정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나주시가 제안한 30억원은 2019년 징수분 추계기준으로 20%에 불과한 데다 광주가 제안한 50%에 미치지 못한다"며 "발전기금을 올해부터 조성할 수 있음에도 2020년부터 하겠다는 것과 2021년 이후는 용역을 통해서 기금조성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자는 것은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는 "조성되는 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혁신도시 성과를 인근 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데 사용해야 하나 (나주시는)혁신도시 내 현안사업비로 지출하자는 것이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2014년 10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155억원, 2017년 293억원, 2018년 275억원 등 총 812억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당초 약속대로 공공기관의 지방세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에 사용한 비용이 징수한 세금보다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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