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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수의계약 제도개선, 조례 제정으로 뒷받침해야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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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호] 승인 2019.05.24  1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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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국장
나주시가 5월 17일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온갖 비리의 온상이라고 불려왔던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이 개선 방안은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싶다.

그동안 수의계약의 병폐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인맥관리를 위해 수의계약을 남발하거나 측근들이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이 일등공신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주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뒤늦게나마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지역 언론의 지적을 나주시장이 겸허히 수용한 결과로서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 노력에 대해 시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주시는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기준 2,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여성, 장애인, 자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1,077건의 공사 계약 중 수의계약 건수는 763건으로 70%를 차지하였다. 특히 용역의 경우에는 총 747건 중 616건, 즉 82%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주시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수의계약을 둘러싼 온갖 잡음이 그칠 줄 모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결국 행정 불신과 반목 및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나주시는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계약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천재지변 등 긴급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사와 용역 등에 대해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수의계약 사용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의계약요청 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는 것 외에 거의 대부분의 계약을 일반경쟁입찰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나주시는 이와 같이 개선된 수의계약제도를 올해 6월 1일부터 본청 및 산하 기관, 읍면동 등 모든 기관에 걸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의계약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 당사자의 압력을 선거에 의해 당선되는 시장의 특성상 견뎌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침 하나로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무리다. 특히 선거에 목을 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 지침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주시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조례로 제안하고 나주시의회는 조례로 제정하여 이 제도를 정착시켜야할 책임이 있다. 조례와 같은 법적 뒷받침이 없다면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관련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에 따라 이 제도는 언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주시가 이해당사자의 반발 속에서도 어렵게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추진한 만큼, 나주시의 모든 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구인 나주시의회도 나주시의 이러한 의지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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