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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장, 지역 언로 강하게 통제 하겠다?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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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호] 승인 2019.04.26  1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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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나주시가 언로를 강하게 틀어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놓고 밝히고 있어 역학관계로 보자면 나주시의회의 대응이 나주지역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나주시장은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이유로 나주시의 내부 자료를 요구해 사회관계망(SNS)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 등의 문제점이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인규 시장의 지시에 따라 공식절차가 아닌 비공식 자료 제공행위 근절과 의정활동 및 정보공개 자료 제공 시 위·변조방지 및 출처(제공자)를 기재하는 방안 그리고 문서보안, 정보공개 업무편람 제작에 이어 비공식 자료 제공시 관련자 문책 그리고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강력히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나주지역에서 기자생활 근 20여년이 다 되어 가지만 나주시에서 생성한 문건이 밖으로 유출되었다 하여 나주시장이 대내외적으로 문제 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나주시의 문서가 시민사회에 알려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도둑질 하다 들킨 유형이라는 점에서도 강인규 시장이 관련자 ‘문책’까지 들고 나온 것은 반 자치의 다른 말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은 “정보공개는 헌법상의 요청으로 ‘알 권리’에 근거를 두며, 이는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에 당연히 포함되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도 이를 확인하고 있고, 또한 민주국가에서 국정(國政)은 국민의 의사형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국민의 바른 의사형성은 올바른 정보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민주시민의 천부적 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가 원칙이고, 정보 비공개가 예외이다”라는 부분에서도 상위법인 정보공개와 관련한 법률을 중앙의 말단인 나주시가 조례를 방패삼아 막을 수 없는데 나주시가 생성하는 문서정보를 조례를 통해 세밀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는 지방자치를 진작시켜야 하는 나주시장 본연의 직무에 반하는 권력의 또 다른 유형이라는 점에서도 시민사회의 우려가 상당하다.

우선 특정 나주시의원이 받은 자료가 나주시와 이해관계에 있는 한편의 이력정보 유출로 인해 특정단체가 공격할 수 있는 소스가 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나주시의 무능에 의한 최대 현안이 된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자료 또는 나주시가 감추고 싶은 치부 아니겠냐는 추론도 가능한데 지금껏 나주시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공한 문서정보 또는 나주시의 답변의 現價(현가)가 매우 낮다는 부분에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나주시는 시민들 앞에 소상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나주시가 나주시장의 愚問(우문)에 어떤 답을 찾아 만들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나주시의회 처지에서만 보자면 의회 권위에 강하게 도전하는 양상도 되기에 관련 대응 강도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나주시민사회에서는 “이상만, 김철민, 황광민” 이렇게 세 명의 의원들에게 당적을 떠나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높게 형성 되어 있다.

그러나 나주시의회 개원 1여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러다할 ‘괄목’에 대해서는 호평이라는 이구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나주시의회의 존재가치를 시민사회에 확인 시켜줄 의무가 그들에게 당연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니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난은 오랫동안 피 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마땅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편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필자의 평소 지론이다. 나주시에서 무엇을 하든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외력이나 특정 권력의 눈치에 연연하지 않고 굽은 나무에 먹줄 놓는 것을 당당하게 즐겨 행해야 한다.

즉 권력이 굽었는데 나주시의원이라는 직분의 잣대를 구부려 권력에 편승해서는, 오늘은 편 할 지라도 두고두고 도둑놈 소리는 따다 논 당상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민선 8기라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나주시의원을 역임 했거나 現任(현임) 중에서 강하게 지역시민들 뇌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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