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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나주지역 조합장선거 불법선거 경·검 3건 수사의뢰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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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호] 승인 2019.03.31  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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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모두 금품을 동원한 반사회적 매표행위
선거 하루 전 발생한 영산포 지역 돈 살포 사건도 수사대상

3·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나주지역이 얼마나 혼탁했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는 불법선거 단속 관계자들의 한숨이다.

불법선거운동 신고가 폭주하여 헤아리기조차 어려운데 대부분 농촌이라는 정서 그리고 수십 년간 뿌리 내려진 불법의 구조적 한계에서 심증은 충분하지만 정황증거가 확보되지 못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없었지만 이 중 3건을 경·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나주시선관위가 밝혔다.

경·검에 수사 의뢰한 사건의 비중은 서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다 금품의혹 사건으로 실체가 수사를 통해 들어나면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관련 3건의 경·검 이첩 사건 중에 당선자 신분은 1명이며 그 외는 낙선자 등인데 3·13일 선거일을 하루 앞둔 12일 발생한 영산포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일었던 돈 봉투 사건도 촉박한 선거일 때문에 나주시 선관위에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나주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건은 후보자 등록 전에 발생한 ‘전복’ 사건 그리고 ‘사과박스’ 사건인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판결 확정되면 당사자는 당선자의 신분을 잃게 됨과 동시에 5년간 모든 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받아 결과적으로 조합장이라는 오매불망의 꿈은 영원히 개꿈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낙선자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당해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행위에 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모든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 그야말로 우세는 우세 되로 사고 사회 활동에 신뢰성을 잃어 이만저만한 낭패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추상같은 심문을 받아야 될 당사자들은 재수 없이 걸린, 官災數(관재수)라 주장할 수 있는 배경은 여하한 모든 후보자들도 불법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각 농협 조합원 구조의 한계에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나주지역 뿐만 아니라 대부분 농촌지역의 농민들의 연세가 많다보니 구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 스스로가 출자를 통해 조합을 결성해 놓은 주주라는, 주인 된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농민조합원 자신들을 대표하는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과거의 막걸리와 고무신 선거를 대신한 현금을 듬뿍 주는 도둑놈을 조합장으로 선출이라면 그 도둑놈은 본전을 뽑아내기 위해서 더한 도둑질도 마다하지 않을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사법당국의 매서운 칼날 이전에 농민 조합원들이 농협의 주인이라는 깨달음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질적으로 나주의 모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별 득표를 모델로 살펴본다면 3명의 후보 중에 가장 적은 득표의 수가 170표 정도였다.

1,360여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로는 불과 12%의 지지율을 획득, 낙선자가 되었지만 당해 조합원들의 반응은 170여 표를 얻은 특정후보가 예외의 선전이라는 호평이었다. 상당히 이례적 상황이라 이유를 묻자 학력은 가장 좋은데 그 후보자에게 막걸리 얻어먹은 ‘놈’이 아무도 없는데 170표를 얻은 자체가 지역 조합장 선거에서 경이로운 일이라는 것이다.

눈치 빠른 사람은 절집에서 ‘젖국’ 얻어먹더라고, 호평을 역으로 따라가 보면 ‘금품향응’이 곧 조합장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난 조합장 선거에 170표를 얻은 사람이 제3회 조합장선거에 출마 한다면 어느 정도 알파 플러스가 있을까?

장담하건데 조합원 의식이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오늘의 170표 이상의 획득은 돌아가신 조부님이 생환 하신다 해도 언감생심이 현실이다. 조합원의 양심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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