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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모 농협, 조합장 선거 전에 불법으로 조합원자격 유지시켜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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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호] 승인 2019.03.31  2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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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13명, 허위 농지 임대차 계약서 만들어 농협에 제출
농협 간부가 권유하고 이사회는 걸러내지도 않아

나주의 한 농협이 조합장 선거 전 조합원 자격 일제 정리를 시행하면서 회원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허위의 농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킨 의혹이 제기되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이 임차하여 영농 중인 13필지의 땅에 이 마을 주민 13명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를 근거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 조합 상무가 자신을 농협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가보니 A씨의 임차 농지 13필지에 각각 마을 주민 13명의 명의로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임차한 농지를 대상으로 이미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중복 임대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현재 수령 중인 직불금도 문제가 되므로 부탁을 거절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보답대회에서 상무가 재차 부탁하자 직불금 수령에 지장이 없는 조건을 달아 자신이 임차한 농지에 대해 마을 주민 13명에게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상무 역시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A씨는 이 과정에서 당연히 날인해야 할 토지 소유주의 도장은 해당 마을 주민으로부터 1인당 5000원씩 대금을 받고 일괄적으로 목도장을 만들어 땅 주인도 모르게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는 선거를 앞둔 조합원 자격 일제 정리에서 무자격자가 버젓이 조합원으로 둔갑하여 유권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조합원 자격 위조 사실이 이 마을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합 관내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졌다는 점이다. A씨에 따르면 주변에 마을 통,리장 들이 이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농협 간부의 요구대로 농협에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걸러내야 할 농협 이사회나 직원들이 이를 눈감아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보인다.

A씨는 “만일 이 농협의 조합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자격자를 가려낸다면 현 조합원의 절반 정도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만큼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탈법과 불법이 만연한 이유는 현행 농협조합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농업인의 범위를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임차하거나 소유하기만 해도 실제 경작 여부와는 상관없이 농업인으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경작 사실 증명이 요구되는 농지 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시민 B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였다면, 누가 누구의 당선을 위해 이런 일을 벌였는지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응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관련 기관에서는 농협 조합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켜 조합장 선거에 악용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해당 조합의 상무는 사실 확인 취재에 대해 “조합원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판단했을 뿐, (허위 계약서 제출을)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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